KCI등재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공공의료비의 장래추계 = Forecasting future public health expenditures in consideration of population ageing
저자
강성미 ( Seong Mi Kang ) ; 정형선 ( Hyoung Sun Jeong ) ; 송양민 ( Yang Min Song ) ; 이규식 ( Kyu Sik Le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의료비 장래추계와 관련하여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변수 중 하나로 고령인구의 증가가 있다. 그러나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전부 의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 인구의 증가 자체보다 노인의 건강상태나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더 직접적으로 의료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2050년 공공의료비를 추계함에 있어서 OECD 국가의 연령그룹별 공공의료비 데이터를 사용했고 `건강한 고령화`와 `사망관련비용` 이론을 적용했다.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요인과 비인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2050년 GDP 대비 공공의료비는 4.9%로 4.1%인 폴란드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본 연구를 통해 OECD(2006)가 우리나라의 장래 공공의료비를 너무 과대추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ECD 전체 국가에서 건강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의료비의 절감효과가 평균적으로 GDP의 0.8%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증가하는 노인 숫자에 현재의 연령별 1인당 의료비를 곱하여 노인의료비를 산출하는 것은 의료비를 과대 추정하게 됨을 시사한다.
더보기It would be the increase of the aged people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 the forecast of health expenditure.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whole population by the elderly,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all lead to the increase of health expenditure. Existing studies have shown that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or time to death have a more direct impact on the health expenditure. In forecasting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in 2050, the paper uses as a basic data per capita public health expenditures by age group of the OECD countries, and applies the hypothesis of `healthy ageing` and the theory of `death related costs`. Population and non-population factors are delineated among impact factors upon the health expenditure. Public health expenditure in the share of GDP is projected to be 4.9% in 2050, maintaining the second lowest among OECD countries following Poland of 4.1%. This result based on the actual data of Korea confirms that OECD(2006) over-estimated the increase of public health expenditures in Korea. The paper also shows that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 expenditures due to healthy aging amounts to 0.8% of GDP in OECD countries on average, suggesting that simple forecast of the elderly health expenditure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by per capita health expenditure by age at present would over-estimate the increa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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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8 | 1.15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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