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ses Based on Brief Provisions and the Absence of Registration and Related Procedures －A Desirable Interpretation Theory to Fill in the Gaps in the Provisions, et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UCPA) is a law with the highest rate of increase in related cases among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he past 20 years. However, since the content of the provisions is very brief with only 42 articles, in the actual trial, the courts and attorneys are in a desperate situation where they have no choice but to fill the gaps of the brief provisions by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order to give a meaningful help to the desperate situation above, this paper tries to present its own rational interpretation guide, limited to the issues which are already or probably will be the most controversial in the related interpretation theory, not simply commentary article-by-article because of space constraints. The presentation of this interpretation guide largely consists of ① the area wher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rademark law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② the area that will receive help from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without being limited to the trademark law, and ③ the area that needs help from neighboring other Korean laws such as the civil law.
First, in relation to the above ① area, since the items A to G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KUCPA are provisions that directly correspond to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Trademark Act (KTA), the principles of the KTA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many case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doctrine of “acquisition of distinctiveness by use” stipulated in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KTA. The following issues fall under item the above ② area and are examined to provide interpretation guide: the issue of the transferability of the right (transferable if together with the substance of the business) and etc., the issue of the duration of the right (permanent except few cases), the issue of the subject to which the right belongs (except for trade secrets corresponding to the invention, generally belongs to the employer),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ecurity right (among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most unsuitable IPR for security rights such as pledge).
Finally, although there are many issues that will fall into the above ③ area, among them, the issue of ‘the base time for determination of well-knownness of a mark protected by items A & B of the KUCPA’ was examined. In Japan’s discussion on this issue, focusing mainly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explained that in the case of a claim for damages, well-knownness of the right-holder’s mark should be acquired by the time the other party starts using the mark, and in the case of a claim for injunction, it should be obtained by the end of the oral hearing. Such Japanese discussions were imported directly by Korea, and almost the same discussions in Korea are ongoing.
However, the above discussion in Japan and Korea is fundamentally problematic in its basic approach. This is because such approach totally ignores the systematic connection with the related logic of the neighboring laws such as their respective civil acts, steadily built up over the years. In addition, a bigger problem is that some Korean IP professionals once again imported and deadly followed the corresponding previous discussions in Japanese IP law on the issue. In discussing specific issues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considerable cases is worrisome that they are discussing them just by collecting and analyzing foreign IP professionals’ discussions on the very same IP issues, ignoring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each discussion with the other Korean IP laws and also the neighboring laws such as Korean Civil Ac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Korean IP law. As a result, new complexity has been added to the already-exiting complexity of each issue of Korean IP law, and even more unfamiliar content is superimposed on top of the already unfamiliar content a...

국문 초록 (Abstract)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래 20년 사이에 한국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관련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법률이다. 하지만, 조문내용은 불과 42개로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 재판에서는 법원과 대리인들이 간략한 조문의 흠을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메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지면 제약상 단순히 조문별 주해가 아니라, 해석론 전개에 있어 가장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거나 장차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중요 쟁점들에 한정해 필자가 나름의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런 해석론 전개는 크게 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표법의 법리가 대거 준용될 수 있는 영역, ② 상표법에 국한하지 않고 지적재산권법 전반의 도움을 받을 영역, ③ 민법 등 인접법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영역 순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위 ①번 영역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중 가목 내지 사목은 상표법의 규정과 직접 대응하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표법 법리가 거의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리가 대표적이다. 다음 위 ②번 영역에 속하는 쟁점들로서, 권리의 양도가능성 문제(영업의 실체와 함께라면 양도가능함), 권리의 존속기간 문제(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영구히 존속함), 권리의 귀속주체 문제(발명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함), 담보권 설정 가능성 문제(여러 지재권 중 질권 등 담보권 설정대상으로 가장 부적합함) 등을 해석론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③ 영역에 속할 쟁점들이 여럿이겠지만 그중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의 보호를 받는 표지의 주지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이슈에 관해 일본의 논의는 자국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주로 착안해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상대방의 표지 사용개시 시점까지, 금지청구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각각 주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논의를 한국에서도 곧장 수입하여 거의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일본 및 한국의 위와 같은 논의는 그 접근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민법 등 인접법률들이 그동안 착실히 쌓아온 관련 논리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일부 논의가 이 쟁점에서도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대응논의를 수입해 아무런 비판 없이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 한국 지적재산권법 안의 다른 법률, 그리고 민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인접한 법률에서의 관련 논의를 확인하고 그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과정은 도외시한 채, 동일한 이슈를 다루었던 제외국의 지재법 논의들을 직접적으로 집합하는 식으로 논의해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우려가 된다. 그 결과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각 이슈별로 복잡함에 복잡함이 새로 더해지고, 이미 충분히 생경한 내용 위에 다시 더욱 생경한 내용이 겹쳐지면서, 민법 등 인접법률과의 연결은 물론 심지어 지적재산권법 안에서조차 다른 지재법들의 관련 논의와 점점 유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전체 지적재산권법 논의 전반이 갈수록 파편화되는 현상이 너무 심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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