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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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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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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9(21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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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인명재해를 초래한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기업의 고객과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역시 문제된다. 근래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소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 노동환경의 개선과 재난의 예방 및 안전사회의 구축의 관점에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살인법은 법리적 측면에서 법인이 범죄능력을 갖는가의 문제, 기존의 안전관련 법률과의 중복의 문제 등 다수의 비판점이 있다.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살인법은 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내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업살인법의 입법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살인법이 단순히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명재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문화를 일신시켜 사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필요한 입법이다.
기업살인법은 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사망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에 관한 규제는 필요한 것이며, 기업살인법은 이 점에서도 필요한 규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살인법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업문화와 사회문화의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산업현장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In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is a legal person and has a capacity of committing a criminal offense. Thus, a corporation can be convicted of and sentenced for a criminal offence. However,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lie in fixing a corporation with the appropriate mens rea.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s designed to solve those difficulties and punish a corporation like a natural person. Before the Act, a corporation could only be convicted of manslaughter if a employee of a company committed a certain offences and was of sufficient seniority to be seen as embodying the controlling mind of the corporation. As a result such convictions were rare, and there was public discontent where it was perceived that culpable corporations had escaped punishment.
Comparing to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is difficult to punish in Korean law because it is well recognized that only natural persons are capable of committing a crime. However, concerns for safety in society and workplace is earning great attention in Korea, and increasing emphasis is being placed on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for legislation to adopt a corporate manslaughter act in Korea.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 corporate manslaughter act is needed for the safety of society and workplac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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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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