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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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묘지의 법제도적 유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Types of Urban Cemeteries - Focusing on Approaches to Circumvent the Urban Cemetery Prohibition Provision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건축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AIK))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1-112(12쪽)
제공처
묘지는 언제나 중요한 도시시설이었지만, 현재 우리 도시는 한편으론 묘지를 극렬히 거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설립을 지원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69년 제정된 장사법 시행령의 22조 4항 1호는 도시묘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였고, 이후의 도시묘지들은 이 금지규정을 우회함으로써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의 도시묘지는 위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의 특성을 관련 법령의 성격(직접적, 간접적)과 층위(지역, 용도, 형태, 설립주체 및 이용대상)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는 장사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설립의 제약이 가장 적은 유형이다. 다만 국가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도시와의 관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일반 장사시설은 녹지지역에 한해 설립이 허용되어 있지만, 현실의 제약으로 실제 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을 재생하여 묘지 공간을 수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묘지공원은 도시 수목장림 및 종교시설 봉안당과 함께 장사법 시행령 22조 4항 1호 가목의 예외규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도시묘지이다. 주로 공원녹지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며, 도시묘지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설립 기준 및 그동안의 도시공원의 역할 변화로 현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주제공원의 하나가 아닌 생활권공원의 하나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도시 수목장림은 숲과 자연을 보존한다는 취지를 살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립이 허용된 묘지이다. 다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례가 적으며, 다양한 산림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도시와 좀 더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종교시설 봉안당은 건축법에 따라 도심 종교시설의 일부로 설립할 수 있는 묘지로서, 가장 많은 수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내부공간에 대한 형태적 기준 및 부가적 제약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장사법 시행령 22조 4항 1호 나목의 예외규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유형으로, 최소한의 사적 도시묘지이다. 때문에 설립이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시시설로서의 의미는 약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상의 6가지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 우리 도시묘지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Cemeteries have always been an important urban institution. However, our cities exhibit a dual attitude, on one hand strongly opposingcemeteries, and on the other supporting their establishment. In particular, Article 22, (4)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Services, enacted in 1969, directly prohibited urban cemeteries. Following this, the establishment of urban cemeteries became possible onlythrough approaches that circumvent this prohibition. Accordingly, our current urban cemeteries can be categorized into six types based onapproaches that circumvent this provision. This study has analyzed these types based on the nature(direct, indirect) and characteristics(area,use, form, establisher & user) of the related laws. Firstly, national cemeteries are the type with the fewest constraints on establishment,thanks to the provis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Cemeteries, which takes precedence over the Act OnFuneral Services. However, owing to their uniquenes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rban environment. Secondly,general funeral service establishments are permitted in green areas, but due to practical constraints such as resident opposition, theirestablishment is nearly impos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ptions for regenerating existing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Thirdly, cemetery parks, established under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22, (4) 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Services. They are regulated by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and are well-known type of urban cemetery. However, theycurrently cannot fulfill their intended role due to outdated criteria and changed programs of the urban park. Hence, there is a need toconsider reclassifying cemetery parks as living-zone parks rather than theme parks, making them more accessible to the citizens. Fourthly,urban woodland burial sites are cemeteries established within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urban natural parks zones with the intentionof preserving nature. Despite their various advantages, there are few cas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nect them to the city through avariety of forest programs. Fifthly, charnel houses installed within religious assembly facilities are cemeteries that can be established as partof religious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Building Act. Although it is the most widely established type, there is a needfor formal standards for interior spaces and a reconsideration of unnecessary constraints. Lastly, natural burial grounds for an individual or afamily are the type allowed to be established under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22 (4)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On Funeral Services. While they have the advantage of being relatively easy to establish as private spaces, they lack significance as urbaninstitutions. By examining these six types, this study has tried to provide insights for the long-term settlement of our urban ceme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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