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시회 주최자의 책임과 지식재산 보호 방안 = A Study on Responsibilities of Online Exhibition Organizers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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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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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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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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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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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산업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비대면 형태인 온라인 전시회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해외 고객과의 물리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회는 더욱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전시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 출품되는 다양한 제품 등에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비롯하여 저작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와 전시 참가업체는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영자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해당 전시회의 명성이나 운영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 점은 참가업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자사의 명성이 훼손되어 해외 진출이나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각 주체는 지식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는 자신이 개최하는 온라인 전시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과 지식재산 보호 규정의 마련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전시회 주최자가 온라인 전시회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할 지식재산 보호 및 침해방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exhibition industry is changing the trend toward online exhibitions in a non-face-to-face form due to the worldwide epidemic of corona infection. In particular, because movement between countries is restricted and physical access to overseas customers is difficult, demand for online exhibitions is increasi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online exhibitions,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problems, including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design rights, and copyrights of others, may occur in various products exhibited online.
Online exhibition organizers and exhibitors participating in online exhibitions should protect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and take care not to infringe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others. If a lot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ccurs on the operator's platform or if disputes persist, the reputation or operation of the relevant exhibition will be adversely affected. This is the same for exhibitors. If it is found that the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cannot be prevented or it is found that the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fringed, the company's reputation will be damaged, leading to disruptions in overseas expansion or product production.
Each entity participating in the online exhibition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For this reason, in order to preven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t least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hecked sufficiently.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for the online exhibition organizer to establish an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through provisions of terms and condi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gulations to preven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online exhibition they are holding. In this study, the online exhibition organizer looked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infringement prevention measures to be taken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onlin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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