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물(확률형 아이템)의 합리적 규제 방안
저자
김정환(KIM, Jong-Hwan) ; 오광균(OH, Kwang-kyun) ; 장한별(JANG, Han-byul)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39(29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청소년에게 있어서 MMORPG는 일종의 가상 사회로서 기능하는데, 이러한 가상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아이템을 구매하여 자신의 분신 역할을 하는 아바타를 꾸미려고 한다. 한편 MMORPG에서 레벨은 일종의 권력으로서 작용하는데, 아이템은 이러한 레벨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그래서 청소년은 아이템을 구매하여 좀 더 쉽게 게임을 즐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게임업체에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용돈 이외의 수입을 생각하기 어려운 청소년은 아이템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리 플레이 강요, 절도, 폭행 외에도 게임 핵이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특법에 의한 규제, 게임물등급 분류를 통한 제한, 자율규제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특법에 희한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행성 게임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보상의 환전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특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규정에 의하면 확률형 아이템은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을 보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실 유무에 따라 ‘전체이용가’나 ‘12세이용가’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명문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심의규정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 셋째,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과 등급 심의를 민간기구에서 정하도록 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규제가 가능할 것이나, 그동안 자율규제에 대한 업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게임업체의 지나친 수익 추구 경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규정 중 사행성 심의와 관련된 제14조에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심의기준을 포함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보상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andom reward items(RRI) are recently invented marketing strategy which aiming the pocket money of the teenagers by the game service company. It contains so distinctive aspect of betting that it makes a recreational MMORPG bordering on harmful gambling. Many teenagers commit crimes to make money for the betting. But RRI are not sufficiently controlle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e can imagine three solutions to handle the harmful factors of RRI problem. First, if RRI were one of the gambling game, we can apply ?The Special Act for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the Gambling and Similarities?. But, it is impossible because RRI do not contain one of the key factor which is the possibility of exchange.
Then, we have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Game Rating Board. There is no standard to sort a certain MMORPG including RRI. New revision should strictly restrict the range the value of rewards.
At last, we could not determine yet, whether Game Rating Board should be changed from the state organ to the independent council or not. Regarding the variety of the platforms and marketing measures like newly spreading game types platforms, at least the provisions of the Game Rating Board about the RRI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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