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과정의 현황ㆍ문제점ㆍ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주사입법’이나 ‘통법부화’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 그 이유로 ㉠ 1980년대 후반 이후 입법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 ㉡ 국회와 정부(법제처)의 입법전문가들의 입법학 연구 역량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더 성장한 점, ㉢ 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지원조직(예를 들면, 2007년에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 7월 3일에 초대 처장을 임명함)이 창설된 점, ㉣ 상당수 법과대학원에서 입법학을 개설하고 있는 점, ㉤ 한국입법학회(1998년에 설립됨)를 비롯하여 한국법정책학회(1999년에 설립됨),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입법학 연구를 위한 학회가 설립되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학 연구가 많이 향상되었고,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 예로 ㉠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 저하된 법률안의 제출문제, ㉡ 비효율적인 입법, ㉢ 법안 작성시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 ㉣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기구의 확대․강화의 필요성, ㉤ 입법전문가의 부족 현상, ㉥ 입법전문가 양성교육프로그램의 부족현상(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12개 대학원에서 15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실제로 개설된 대학교는 4군데 뿐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평가제도는 현대 들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강화됨으로써 국민생활 곳곳의 지나친 규제나 입법화, 규범의 홍수․조문의 복잡화, 규범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입법평가, 특히 입법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improvements, especially evaluation of legislation.
There are a lot of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Drafting bills by low civil servant(so-called, ‘Jusa-ibbeob’) was criticized and National Assembly was criticized as the organ of just passing the laws(so-called, ‘Tongbeobbu’). But many of them were improved in the late 1980's. Those reasons are as in the following: ⓐ legislative studies were begun in earnest in the late 1980's, ⓑ capability of legislative exper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esp.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as improved better than before, ⓒ many organs of supporting legislation(esp.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n 2007) were organized, ⓓ legislative class was opened in the considerable number of Law School, ⓔ many society for legislative Study(esp.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in 1998,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in 1999,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etc.) were organized and have studied too much.
As stated above, legislative studies and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have improved too much. But much more still remains to be improved. For example, ⓐ many bills submitted but quality of them is debased, ⓑ inefficient legislation, ⓒ abroad variety of ideas(esp. people and persons concerned etc.) have not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rafting bills, ⓓ organs of supporting legislation need to be expanded and reinforced much more, ⓔ a few legislative experts, ⓕ a few legislative class in the Law School.
Much studies of legislative evaluation are in progress in our country recently.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to improve excessive regulation and legalization, complex provisions etc. There are a lot of similar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I think that evaluation of legislation(esp. criteria and methods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will be useful in improving thos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 Ⅱ.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
• 1. 법률안의 제출
• 2.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 3. 법률안의 이송
• 4. 법률의 확정
• 5. 법률의 공포
• 6. 법률의 효력 발생
• Ⅲ. 우리나라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
• 1. 이해조정의 미비
•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간의 조화 미흡
• 3. 입법의 질 저하
• 4. 비효율성
• Ⅳ. 개선방안
• 1. 이해조정의 강화
•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간의 조화
• 3. 입법의 질 제고
• 4. 효율성 제고
• 5. 현행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입법평가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