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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Education Policy to reduce Private Teaching Expen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47(23쪽)
제공처
정부수립이후 초·중등교육의 양적 팽창과정에서 과외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는 과외경감시책으로 1968년의 중학교무시험입학, 1973년의 고교평준화정책, 1980년의 7.3교육개혁조치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0.4월에는 과외금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이후, 지금은 과외신고제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외문제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의 과중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굳어지게 하고, 부의 세대간의 전수라는 악순환을 낳아 사회적 통합의 역기능으로 작용하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40여년간 시행된 정부의 과외비 경감정책을 그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각 이익집단간의 역할을 집단이론으로 분석해보고, 그 정책의 집행결과를 합리모형을 통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공교육 체제 하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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