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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쟁점과 규범적 대응 = Issues and Normative Respon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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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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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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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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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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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필두로 한 디지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심화의 시대이다. 디지털 혁신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법인격과 불법행위 책임, 일자리 변화, 생성물의 저작권 등 과거에 없던 다양한 쟁점들 또한 함께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고,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실질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체계를 정립을 위한 전제적 쟁점들(인공지능의 법인격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윤리원칙‧평등원칙, 인공지능과 재판, 인공지능과 일자리,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의 검토와 헌법과 행정법적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하도록 한다. 규범적 대응에 있어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인공지능이 헌법과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2조)”고 규정하여 국가가 직접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형성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민주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주어진 중대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민간 자율과 별개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Digital, led by ChatGPT, is triggering innovative changes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t is the so-called era of digital deepening. Digital innovation brings infinite possibilities and benefits to mankind, bu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or research field for realizing human cognitive, reasoning, and judgment on a computer. In this paper, we will use a mix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I.
It is also raising various issu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such as legal personality and tort liability, product copyright, and job chang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at is being raised is the issue of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xample, if a biased algorithm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or racial discrimination is inser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develop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ll also have this biased idea.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properly establish not only the technical research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lso the ethical aspect. Accordingly, major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right direction for mankind by establishing 23 principles called 'Asiloma AI Principles' in 2017. These issues have complex and diverse interests and are difficult to resolve due to the lack of a clear normative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cial accept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order).
This article examines the prerequisite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new digital order and normative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s legal personality and tort responsi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s fairness and ethics principles and equality principl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g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b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s),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to respon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alway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constitution and basic rights” when it comes to norm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manpower (Article 127), and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and science and technicians are protected by law (Article 22).” It is constitutionally declared that the state should actively plan, form, and lead in a certain direction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ly. In relation to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can be seen as an important duty given to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welfare state. Apart from private autonomy, it is urged to prepare a basic artificial intelligence law to protect the safety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affec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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