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의 윤리적 가치 =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Ethical Value of Social Welfare Polic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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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7(25쪽)
제공처
세계화 담론에서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복지국가가 재정 적자를 경험하는 상황이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이며, 이에 대해 복지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그들의 시각에서 빈곤과 여러 사회문제는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의 수렴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자유, 효율, 성장이라는 가치를 통한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인간복지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에만 몰두해 왔다. 생산성 증대가 인간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복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생산성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인간존엄성의 가치가 도외시되거나 노동이 비인간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세계화 속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복지를 위한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계화에서 생산과 이윤의 극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세계화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세계화의 등장배경으로서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원리를 살펴보고, 세계화 논의에서 옹호론과 반대론의 시각과 주장 및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들의 특징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세계화 반대론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치의 문제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necessity of ethical value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restruction of welfare state. To study the reason, this paper examines discourses on the globalization and indicates that the globalization brought by neo-liberalism emphasis values of liberty, efficiency, growth and this values also intensify capital power and labor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Several debates imply that the changes and effects of globalization by neo-liberalism caused an increase in socio-economic inequality not only between capital and labor but also within workers and working poors have been spread widely. That is to say, neoliberalists urge us to accept the ideology and policy ideas that the maximization of self-interest is the most justifiable motive of our behaviors. To overcome this tendency each country and welfare policies have to play a new role. In other words, welfare policies have to focus on human welfare and worker`s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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