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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재인식과 갯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 갯살림과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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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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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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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9(3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인류는 기후변화, 급속한 자원고갈, 빈번한 자연재해, 만연하는 전염병, 감소하는 생물다양성, 인권유린, 빈곤 증가, 소비주의 경제체제 등 지구와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일명 Earth Summit)에서 의제21(Agenda 21)를 채택했다. 이후 국제적ㆍ지역적ㆍ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갯벌을 포함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습지의 대부분은 갯벌이다. 그리고 갯벌은 또 대부분 마을어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갯벌은 절반이 매립되어 사라졌다. 늦었지만 최근들어 습지보전법을 만들고 해양보호구역(MPA)을 지정해 보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또 람사르총회와 여수해양엑스포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연안과 바다와 갯벌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욕구도 강하다.
우리나라 연안습지보호지역은 대부분 어민들이 생계활동을 하는 마을어장이다. 또 하구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며, 멀리 시베리아에서 호주로 이동하는 도요새들의 중간기착지이다. 따라서 연안습지가 위협을 받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민들이다. 또 도요새나 낙지들도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는 연안습지가 해양생태계만 아니라 어촌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갯벌의 지속성을 가장 위협하는 생물도 인간이다. 간척과 매립으로 갯벌을 없애고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오염으로 갯벌을 훼손해 왔다. 심지어 갯벌에 기대어 살아온 어민들조차도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해 개발논리에 동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업중심의 사고, 어촌ㆍ어업ㆍ어민 천시의 사회구조, 갯벌을 개발대상으로 보는 개발론, 갯벌자원은 무한하다는 생각 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우리 어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을 앞질렀지만 도시근로자소득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어가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또 양식어장의 양극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촌을 지탱해 온 마을어장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원인은 어업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개발로 인한 마을어장의 감소, 잘못된 어촌관광 정책, 도시민들의 갯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이다.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어촌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마을어장의 소유체계는 어촌마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총유’체계였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어촌의 다양한 마을문화와 해양문화의 기반이었다. 최근에는 어촌인구의 변화, 시장지향성, 어장의 규모화 등이 진행되면서 마을어장은 공동체적 규제보다는 시장규제 의존하는 사유재산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갯벌(공유수면)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을어장은 수산물 생산은 물론 어촌의 사회적 안전망, 지역문화와 커뮤니티의 기반, 민주주의 교육장, 생물다양성의 보고, 문화다양성의 기반 등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어민들의 경제적 가치 실현의 장만 아니라 도시민들과 다원적 가치를 공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어촌공동체의 가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어장이 어민들의 경제적 가치만 아니라 갯벌생물과 물새들이 함께 공유하는 ‘갯살림’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도 갯벌생물의 한 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육지중심의 시선으로 갯벌과 마을어장을 가치를 논의했던 것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생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인식전환(‘갯벌의 문화화’)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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