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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및 이에 대한 재판장의 효과적인 설명방안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beyond a reasonable doubt and effective jury instructions about it - Regarding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7Do1549 that decided by May 30,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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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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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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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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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probative force of evidence is in charge of judge, judgment is supposed to be combined with the logic and experience. Conviction in a crimination trial have to 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South Korea supreme court has been using a reasonable doubt for making decision. However, Definition, history and range of the term about reasonable doubt has not been studied in Korea.
The principle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is the fundamental right of a criminal defendant and expression of value, due process of law which should not compromise with consideration in criminal policy. In jury trial, a judge should explain the juries on the meaning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and the degree of proof so that they can easily understand. Recently, There is a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quantify the value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point in a criminal process.
Even through the new Korean jury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r American jury – a kind of hybrid system of German mixed judge tribunal and American jury, the jury deliberates without judges at the first stage. So jury instructions are important and crucial to ensure the fair and correct verdicts and sentences.
So I can conclude that right jury instructions are needed to enhance jury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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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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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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