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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대 경제정책에 대한 교과서 서술-대동법과 양전을 중심으로- = Intended Fallacy or Just Mistake? -The Descriptions of the Economic Policy during the King Gwang’hea-gun’s reign i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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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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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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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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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광해군 또는 광해군대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경제정책을 대동법과 양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정책에 주목한 이유는 임진왜란이라는 혹독한 전란을 겪은 뒤 민생(民生)의 안정에 이보다 급한 일이 없으므로 시대성을 보여주는 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광해군대 경제정책은 사료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과장하여 도달한 결론에 입각하여 서술되어 있다. 역사학에서 사실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할 경우 당연히 해석과 평가에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의 오류는 한국사교과서가 광해군대에 대한 선험적 평가나 포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해군 시대를 마감한 인조반정을 ‘쿠데타’로 보려는 목적론적 시각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대한제국기 교과서에서는 전통적인 ‘폐정’ 키워드가 공통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해군대 정치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전통적인 서술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쟁론과 타율성론에 개입하면서 대륙종속적인 조선사관이 만들어졌다. 광복 이후 2차 교육과정까지는 일제 강점기의 시각이 이어지면서 경제, 문화적 성과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 대동법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었다. 3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 교과서부터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이후 국사 교과서의 광해군대 경제정책의 서술은 대동법, 양전, 호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안정’, ‘국가재정확보’를 추구한 위민정책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런 교과서의 서술은 실제와 동떨어져있다. 우선 양전은 시행되지 않았다. 전결(田結)의 수치와 실제 역사적 상황 모두 현행 교과서의 광해군대 서술과 평가를 부인하고 있다. 대동법도 비슷하다. 선혜청은 공납제 운영과 개혁 방향에 대한 선조대 논의의 연장에서 설치되었다. 이후 경기 백성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른 도에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곧 왕실과 권력자들인 방납 세력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광해군 역시 현물 수납의 기존 공납제로 회귀하기를 원하였다. 더구나 광해군 초반부터 반정으로 폐위될 때까지 지속된 궁궐공사에 드는 자재와 인력은 공납제의 개혁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전과 대동법을 시행하여 전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요지의 근거 없는 한국사교과서의 서술은 재고되어야 한다. ‘양전 실시’는 삭제해야 하며, 대동법에 대해서도 ‘공납제의 폐단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고 단순히 서술하거나, ‘선혜청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나, 광해군 등 정책책임자의 인식 부족과, 왕실이나 권력자였던 방납 세력의 방해로 좌절되었다’고 서술하는 편이 당대의 실제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I examined the textbooks of Korean History being availabl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by focusing the economic policy during the King Gwang’hea-gun’s reign, especially Daedong System(大同法) and YangJeon(量田). After the hard hit of the Japanese Invasion(壬辰倭亂) of 1592, the people and court confronted to the severe living and financial condition and they tried to reform the government tax system that influenced the livelihood and welfare of people(民生).
Since the seventh curriculum was enforced, the Daedong System and YangJeon was dealt with the representative policy that guaranteed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re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finance. However that was not the truth. The description of the textbook was based on the inadequate or distorted use of the sources, and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ources leaded to the reverse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such as to regard the Injo-Reformation(仁祖反正) as the coup.
The textbooks of the Daehan Imperial age described ‘immoral rule’ of the King Gwang’hea-gun. So the Japanese colonialists did, and added the factional-factor and heteronomy to the Joseon under control. After the Liberation, there was some change emphasizing the economic policy. The third curriculum suggested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conomic policy of the King Kwanghea’s regime, and that is the same till now.
However YangJeon was not carrying out. The sum of cultivated land shows the evidence. The Daedong System just carried out, but was interrupted by the powers who seized the rights of the payment of proxy(防納). Furthermore the palaces construction that persisted for the King Gwang’hea-gun’s reign made the tax system, so to speak the tribute(貢納), worse. And that was the one of the main reason of the Injo-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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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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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8 | 2.25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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