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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카드 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연계와 단절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nuclear card policy and the trans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NK: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US's policies toward NK's nuclear card through Clinton,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저자
이명수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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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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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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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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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nd, North Korea(NK) has committed the second nuclear explosion test, succeeding the launching of a long distance missile called the Second Eunha Missile. This nuclear test is estimated to have performed so as to keep NK's inner political order in the process of the succession of power from Defence Prime-minister Kim Jung-Il to his son Kim Jugn-woon.
In addition, it must have been done for NK to be honored as one of the nuclear powers, to be preserved as an independent country with the help of nuclear weapons and to have amity between NK and US in the end. NK has made use of the nuclear (weapon) card as the means of preserving its independence, negating economic benefits with US to compensate for the inner poor economic situation.
According as the US's governments werw changed through Clinton and Bush, NK's nuclear card policy has been a continuous hot issue which must be resolved by US and other related countries, especially through the six party conferences. In the rear of the continuous conferences, NK has kept on developing the nuclear test and secret programs. With the rise of Obana administration, NK's nuclear problem will be a more hot issue that must be resolved to ensure peace not only in North-East Asia, but also in the whole world.
북한이 기어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에 이어 만 2년 7개월 만의 핵 도발이자 위협적 행위이다. 이번 도발은 시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건강 이상 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이동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체제단속 필요성을 관철하려는 국내정치적 요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인정을 받아내려는데 있다.
미국은 ‘90년대 북핵 개발의 징조를 포착한 이래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려고 핵폐기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핵카드를 사용하여 핵폐기 시 받게 될 체제생존의 위협과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미국의 핵폐기 요구와 체제인정 및 북미국교정상화의 동시타결을 주장해왔다. 제1차 북핵위기는 1994년 제네바협의로 일단 봉합되었으나 핵문제의 본질은 해소되지 못했고, 제2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해왔으나 북한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취하면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핵실험까지 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핵카드 정책은 북한의 생존과 직결되어 핵보유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담보로한 핵폐기냐의 두 갈래의 기로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함수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클린턴-부시를 이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보유국가로서의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북핵폐기를 위한 미국의 중대한 결정을 요하는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새롭게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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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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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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