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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 : 상해보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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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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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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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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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5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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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확산 등에 의한 상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해보험의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상해보험에 대한 상법의 규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상법은1962년에 제정될 때 상해보험에 관해 3개 조문을 두었다. 이는 상해보험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법 제739조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제730조∼제736조)을 제732조를 제외하고 상해보험에 준용한다. 상해보험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준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 1991년에 상법 제729조 단서를 신설한 것이 유일한 변화이다. 현행 상법 규정은 상해보험의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해보험의특색이 반영되도록 상법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 문제이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 요소와 사망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필자는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질을 사망보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상법 제731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하는 것이다. 필자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라면 상법 제731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셋째, 상법 제733조 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상법 제733조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해보험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러한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넷째, 상법 제729조 단서의 해석 문제이다. 필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는 부정액형 상해보험에만 적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약정은 추정된다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상법 제672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제672조가 부정액형 상해보험에 유추적용되고, 이것은 계약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해석론을 향후 상법 개정을 통해 법에 반영함으로써 상해보험에 관련된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Korea has seen the market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A insurance) grow rapidly in recent years.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ars contributing to the rise of personal accident risks. The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 in contrast, has noticed few changes since its enactment. Legislated in 1962, the Commercial Code included three articles about PA insurance. The article 737 is about defining PA insurance, the article 738 prescribes matters to be mentioned on the PA insurance certificate, and article 739 provides that articles as to life insurance excluding the article 732 apply mutatis mutandis to PA insurance. The only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 was establishing the proviso of the article 729 in 1991, which allows subrogation in the area of PA insurance when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it. The Commercial Code of insurance was completely reformed in 2014, but much to our regret, it did not cover PA insurance at all. It has been criticised that current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 does not properly mirror the characteristics of PA insurance. It is mainly due to the Code simply applying articles about life insurance mutatis mutandis to PA insurance rather than establishing its own independent domains.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interpret and revise the articles of PA insurance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PA insurance. In this sense, this paper discusses five controversial issues. The first is how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personal accident death insurance (PAD insurance). This insurance contains not only the element of personal accident but also the element of death. Some classify PAD insurance into PA insurance stressing the element of personal accident. Howe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PAD insurance be categorized as death insurance, because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s interpreted to put a bigger emphasis on the element of death when both elements conflict. The second is whether to require the insured’s consent in PA insurance when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re not identical although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are the same. The article 731 about life insurance stipulates such an asse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insured is identical with the beneficiary. It needs to be interpreted that such a consent is unnecessary when the insured has also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It is because the insured of PA insurance is kept alive after the occurrence of personal accident and enjoys the insurance money for the sake of himself. The third is whether to permit PA insurance when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are not the same. The Commercial Code of life insurance does not require that they are the same. However, if the beneficiary has no economic interest in the insured’s personal accident, this type of insurance may fall into a gamble. Therefore,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bove PA insurance be allowed when the beneficiary has some economic interests in the insured’s personal accident. The fourth i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the article 729 of the Commercial Code which admits subrogation when both parties to PA insurance contract agree to it. There is no doubt that subrogation is possible in the area of loss-compensating PA insurance. The question is whether to allow it even in fixed-amount-compensating PA insurance. The answer should be negative, considering that the basis of subrogation is prevention of gains. The final is whether to apply dual insurance rules to PA insurance.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such rules for general insurance but not life or personal accident insurance. It is suggested that such rules be applied to loss-compensating PA insurance through analogical interpretation. It is because general insurance and loss-compensating PA insurance are the same in loss compensation, and dual insurance rules relate to it. We need to reform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PA insurance by way of re flecting the above interpretations. So we hope to resolve legal uncertainties about PA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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