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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적연금 개혁 = The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An Evaluation on the Strategic Choice of British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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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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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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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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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 복지국가가 공적연금개혁에서 드러낸 복지국가의 전략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복지국가의 공적연금 개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적 연금개혁의 방향을 노후소득보장에서의 국가의 역할(기초보장 대 적절성 보장), 대상의 포괄성과 분절화, 연금과 경제와의 관계설정 등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보았다. 영국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저소득층 보장, 사 연금=중산층 보장이라는 대상의 이분화를, 재정적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의 재정지출 축소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적 연기금 축적으로 인한 보험 산업의 확대라는 전략을 추구해온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영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정부의 기초보장에의 집중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복지국가의 의도된 전략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복잡한 제도의 비효율성, 소득보장기능의 약화, 민영화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비용 및 그 분배적 함의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ses the strategy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revealed in the public pension reform process and attempts the evaluation on it. Three criteria are used in analysing and evaluating pension reform strategy; the state`s role in old-age income support(basic security vs. adequacy), comprehensiveness vs. segmentation of coverage, and the way of setting up the relationship of pension system and economy. The British welfare state has pursued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and the segmentation between low-income class in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middle class in the private pension system. These directions are related to the intention to expand insurance markets by accumulating private pension fund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trategy of British welfare state on pension reform seems to be cost-inefficient due to complexity of the system, weak income security effect, tax incentive cost for privatization and its anti-distributiv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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