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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Eine strafrechtliche Analyse der Regulierung von Fak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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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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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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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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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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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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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역시 전통적인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 공간의 새로운 미디어 - 포털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 를 통하여 접한다. 인터넷의 활성화는 과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것에서 나아가 누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게시글에 대한 공감 또는 비공감의 표시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 공간이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이 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작성되고 유통되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는 공유와 전달을 통하여 쉽게 확산되고 재생산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뉴스를 가장한 허위의 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허위의 게시글을 등록하고 조회 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안을 확대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대중의 의견을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허위정보는 인터넷상에서 무한히 확장되고 복제되어 대중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을 방해하고, 여론은 왜곡된다. 이러한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는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규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여 여론의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하여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규제 정책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의 개념정의를 통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파악한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능한 규제방법과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 규제 관련 법안의 내용,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제시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여러 규제방안과 논의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인터넷상 여론 조작행위 규제의 필요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한 형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Das Internet ist das populärste Medium, das von den meisten Menschen in unserer Gesellschaft genutzt wird. Die meisten Menschen falten die Nachrichten durch neue Medien im Internet - Portale, soziale Netzwerke, etc. Die Aktivierung des Internets ging von dem einseitigen Konsum von Nachrichten in der Vergangenheit aus und ermöglichte die öffentliche, sofortige und aktive Kommunikation von Marken durch die freie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freie Meinungsäußerung und Einfühlungsvermögen in oder geschlossenen Briefen. Der Internetraum, in dem die Teilnahme angeboten wird, ist ein neues Forum für Meinungsbildung geworden.Die zahlreichen Nachrichten und Informationen, die im Internet geschrieben und verbreitet werden, verbreiten sich und reproduzieren sich leicht durch Weitergabe und Weiterleitung. Das Problem besteht darin, Informationen zu gesellschaftlich wichtigen Themen zu produzieren und weiterzugeben, die falsche Informationen auf Internet-Publikationen oder SNS zu veröffentlichen und Meinungen in eine bestimmte Richtung zu lenken. Diese Desinformation wird schließlich im Internet endlos erweitert und reproduziert, was die freie Meinungsbildung behindert und die öffentliche Meinung verzerrt. Diese Manipula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 über das Internet hat einen besonders großen Einfluss auf den politischen Entscheidungsprozess. Die institutionellen und rechtlichen Regelungen müssen jedoch sorgfältig geprüft werden. Denn institutionelle Maßnahmen zur Verhinderung von Meinungsmanipulationen im Internet können die Meinungsfreiheit, die ein Grundrecht der Menschen ist, einschränken oder sogar untergraben, was die Bild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untergräbt. Es muss eine vernünftige Lösung gefunden werden, um die Manipula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 im Internet zu regulieren, ohne die Meinungsfreiheit der Menschen zu beeinträchtigen.Daher zielt dieser Text darauf ab, vernünftige Regulierungsmaßnahmen gegen Meinungsmanipulation im Internet zu erarbeiten, um einen Bezugspunkt für die gesetzgeberische Umsetzung von Richtlinien und Richtlinien über die Manipula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 im Internet bereitzustellen. Zu diesem Zweck müssen Sie zuerst das Verhalten identifizieren, das der Regulierung unterliegt, indem Sie das Verhalten der Meinungsmanipulation im Internet bestimmen. Und wir verstehen, wie die tatsächliche Manipula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 im Internet funktioniert.Als nächstes werden die in meinem Land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und der Inhalt der Gesetze zur Regulierung von Meinungsmanipulationen im Internet und die Maßnahmen untersucht, die bereits im Ausland durchgeführt oder vorgeschlagen werden. Anschließend werden verschiedene Regulierungsmaßnahmen und Diskussionsphasen verglichen und versucht, vernünftige Regulierungsmaßnahmen zu untersuchen, um die Notwendigkeit von Regeln für Meinungsmanipulation im Internet mit der Meinungsfreiheit in Einklang zu b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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