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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ble Local Activation of Municipalities using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The Case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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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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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악화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반드시 자신의 고향이 아니어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특정 지자체를 지정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2,000엔 이상을 기부할 경우 개인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일본의 ‘후루사토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구조를 전제로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 지자체들의 후루사토세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전략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한다.
더보기The government has tried to introduce a hometown tax payment system in an attempt to ease the imbalance of local fiscal capacity among municipalities that have become prominent over time. It is said that those tax payers will benefit from a part of returned tax when they nominate local governments to which they contribute tax. The system was originally introduced in Japan and individual income taxes have been refunded for an excess of two thousand yen. Based on thi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home town tax payment system taken by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as an attempt to revive their local economy.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the efficacy and workability of the system is dependent on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could be a lesson learnt by Korea to help reinvigorate the local 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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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9-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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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9 | 0.44 | 0.635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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