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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 공무원과 전문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ICO): Forcusing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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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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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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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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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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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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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ICO, Cost In Cost Out) in the past three years,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performance assessment was conducted in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volved 49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for each of the 26 ministries, and 20 scholars who experienced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The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were agreed, the overall operation system was insufficient, including expertis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support for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addition, it was assessed that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was not only ineffective in terms of easing the regulatory burden of small businesses but also underutilized in practice. In addition, negative assessments were predominant in terms of the limitations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scope of the exemption, and the cost-banking effects of the pla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big gap in the evaluation result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experts in regulatory reform, deregulation and quality of regula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policy prescrip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by overcoming the proposed limitations based on these evaluation resul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지난 3년여 동안 규제비용관리제가 운영되어 오면서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및 규제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의 성과평가 모형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추진방식, 그리고 부처별 성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각 26개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담당 공무원 49명, 규제비용관리제 및 비용편익분석을 경험한 학자 20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비용관리제의 취지, 방향 등에는 공감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규제비용관리제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교육체계 및 정보제공 등이 운영체계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가 규제완화 및 폐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실제 활용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적용제외 범위의 일관성・타당성 문제, 비용적립제도의 비용상쇄효과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에 반해 규제개혁, 규제품질수준, 규제부담완화에 있어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한계를 극복하여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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