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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협상 재개와 타결을 위한 정책 방향 = Direction for Completion of WTO DDA Negotiation with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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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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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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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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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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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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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의 획기적 축소를 통한 세계 경제 성장과 개도국의 발전을 함께 목표로 하는 DDA협상 타결의 지연과 결렬은 2008년 이후의 세계적 경제 침체라는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DDA 실패는 곧 WTO의 위축내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G-8 기능의 상당 부분이 G-20으로 대체된 현재,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DDA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미국과 EU는 물론 주최국인 한국도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향후 DDA협상 전략은 한국의 이해와 WTO에 대한 세계적 불만을 반영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에 국한된 문제로서 우리 정부는 한-EU FTA 및 한-미 FTA의 타결 내용을 전제로 DDA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WTO는 많은 최빈국과 개도국에게는, 특히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실패한 기구로 낙인찍히고 이러한 불만이 DDA협상 결렬의 이유이기도 하다. GATT /WTO를 통한 세계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이 WTO하의 자유무역의 이점과 국제무역을 통해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모델과 노하우를 자유무역으로 빈곤이 더욱 가속화된 저개발 국가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서울 회의를 포함 향후 G-20 정상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한다. 지원 패키지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 개도국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로서 산업화와 상품의 수출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이어야 하며 단순히 선진국의 개도국시장 개척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WTO의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방안과 협상시한을 넘긴 경우에 대한 규범적 조치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DDA협상 타결이 2008년부터 불어닥친 세계경제침제 상황 하에서 예견되는 보호주의 확산을 세계적 차원에서 차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DDA협상 재개의 돌파구와 향후 타결을 위해 한국은 적극적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하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 즉 중개자의 역할을 확대해가야 한다.
The delay and rupture for the settlement of DDA negotiation of which purposes are world economic growth through freer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gress of developing countri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worldwide economic slump from the year of 2008. Additionally, the failure of DDA would directly cause crisis of WTO.
Most parts of G-8 functions are currently replaced with G-20 and Korea, the host country as well as U.S.A. and EU, should show its leadership as much as possible to resume DDA negotiation in the G20 Summit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in Seoul in coming November.
A strategy for future DDA negotiation should be prepared reflect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 as well as discontent against international WTO. First of all,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up a strategy for DDA negotiation based on Korea-EU FTA and Korea-U.S.A. FTA as a problem confined to Korea only.
Especially under the worldwide economic slump, many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stigmatized WTO a failed organization and these complaints caused the rupture of DDA negotiation. Korea, the main beneficiary of world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GATT/WTO should demonstrate the merits of free trade under WTO and develop the program to hand down the know-how to achiev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o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o are suffering from the poverty accelerated by this free trade. Future G-20 Summit Conferences including Seoul Conference should devote entirely on the preparation of the support package for those developing countries. The support package should not be a strategy only to find a marke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be ‘capacity building’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ability to export products and industrialization as ‘Aid for Trad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poorest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form procedural methods to keep the time limit of WTO negotiations and prepare normative measures against passing the negotiation deadline. At worldwide level, it is noticeable that the settlement of DDA negotiation could be a momentous opportunity to block the spread of protectionism which is anticipated under the worldwide economic depression started from the year of 2008.
Korea has to perform active roles to make a breakthrough of resuming DDA negotiation and future settlements and expand its activities as a role of intermediary that is a bridge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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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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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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