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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 그 한계와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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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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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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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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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과학의 지적 권위에 대한 전통적 신뢰가 허물어져 가는 이 시대에 WTO SPS 협정에 내재된 과학주의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과학이 큰 논란 없이 효과적으로 보호주의적 정책과 진정한 건강 및 안전 보호 정책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는 SPS 협정의 기술-과학적 시각은 과학과 자유 무역 교리가 결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과학적 이슈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무역 분쟁에서 과학이 어느 정도로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방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SPS 협정과 EC-Hormones 사건 분석에 접목하여 WTO SPS 법리 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편향적 과학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견해를 과학과 기술에 대한 현대 사회의 논쟁에서 얻은 통찰과 대비함으로써 SPS 협정 체계에서 향후 명확화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찾고자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과학과 일상 세계 속의 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SPS 관련 분쟁에서 WTO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과학적 전문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에서 이용되는 과학에 대한 공평한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scientific panacea" adopted by the SPS Agreement with the principal intent to show why we need to rethink this seemingly simple formula, which appears to create more quandaries than solutions in a world where the taken-for-granted authority of science comes increasingly under public scrutiny. The wishful thinking that science can in practice distinguish protectionist claims from genuinely protective SPS measures in a less controversial and efficient way not only overlooks problems which may arise from the covert combination of science and free trade dogma, but also avoids difficult questions about the extent of scientific exclusiveness and the degree of simplification of complex phenomena involved with scientific issues in trade disput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aims to offer at least some basis for rebalancing the rather lopsided perspective about science in the SPS jurisprudence by weaving together key issues of EC-Hormones and critical stud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contrasting the views of the WTO tribunals with insights drawn from recent debate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temporary society, areas where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are needed will be identified in the SPS jurisprudence. It also would help to take the SPS adjudication a step closer to social and democratic legitimacy by raising awareness of differing views about science and risks existing in the real world. The primary purpose, however, is not to dismiss the value of scientific expertise, but to effectuate a fairer discussion on science used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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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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