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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정책대상집단을 중심으로 = Who Doe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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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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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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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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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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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이 누구를 대표하는 입법 활동을 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상집단을 유형화하여 과연 어느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례대표의원이 속한 집단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 취지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비례대표의원들 간의 연령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그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이탈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은 언론인 경력자로 나타났다. 언론인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부정적 이미지에 권력이 약한 이탈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있어 상당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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