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업환경의 전망과 방향 = Prospect and Direction of the World Agricultural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향후 세계농업의 주요과제는 인구증가와 개도국의 소비량만큼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FAO는 1961년부터 30년 동안 식량생산량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앞질러 왔으며, 각종 농업기술의 발달로 장기적으로는 식량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만으로 분석한 FAO의 수급예측은 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자원고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안보논리는 군사력의 우위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등과 복지, 더불어 세계평화가 조화롭게 구현되는 21세기의 세계농업이 지향해야 할 점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業資源을 保全·增大해야 한다. 21세기의 식량 및 자원정책의 핵심은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환경 보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되면,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경지의 보전, 토질의 저하 방지 수자원의 보전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둘째. 각국의 基礎食糧 自給度를 유지해야 한다.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에 따른 각국의 식량자급율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위스는 식량안보가 시장경제원칙에 우선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65% 이상의 칼로리 자급률 유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은 경제발전의 根幹이기 때문에 식량지급형 농업구조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수록 국제 곡물시장은 불안정하고, 식량은 언제든지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은 범국가적 범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협의를 통해 식량자급률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농업 보호수단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의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각국의 기초식량 자급도 유지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多者間 農業開發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의 경제구조는 갈수록 선진국 중심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은 오직 공업화에만 있다. 때문에 자원 및 농업정책은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할 뿐이다. 따라서 농업문제는 일국 차원보다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자간 농업개발은 자본 및 기술과 노동력 및 자원의 결합을 통해 각국의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동북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 남미 지역 등은 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다는 이점 외에도 지역적으로 근접한 경제권에서는 수송거리와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확 후 특별한 가공처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삼강평원 러시아의 연해지방 아무르주 등의 개발 가능한 경작지를 공동개발하고, 몽골의 광대한 축산 자원을 공동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of the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re especially faced on serious problems with agricultural environment. Without preventing the rapid decline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keep up sustainable food security. For the betterment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we need to give attention to the following;
First.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preserved and improved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eserve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we would need to make the most effective use of the available land. So we'll try to preserve farming areas and water resources and protect the land from degradation. If resources are used effectively, many common benefits will be maxized.
Second, each country need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their food supply system.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each country will prohibit industrial uses of the land, continuing urbanization, land intensive recreation, etc.
Third, we need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ies who have faced serious food security problems. We must be cooperative with each other. In the same way, each countries needs to be preparing a detailed timetable for essential reform measur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ome possible short, term measures include, reducing grain consumption by decreasing the use of grain-intensive food, and changing our pattern of food consumption. The long term solution would be to reduce population growth.
Indeed, we need to quickly come to a global agreement about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implement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