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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들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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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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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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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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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적극적인 공세와 함께 ``평등``이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기를 잃어가는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간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처럼 양성평등을 목표로 한 정책과 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데비해 그때의 양성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가치가 있는지, 특히 그것이 민주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한국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좀 더민주적인 발전이라는 과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 이 연구는 여성정치할당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어온 양성평등의 의미와 실천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명·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도입, 발전해 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 선행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간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정치할당제가 추구하는 여성 정치인의 증가 및 양성평등의 가치가 함축하는 의미를 해명하고, 그것이 민주적 평등과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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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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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3 | 1.31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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