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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적 충격이 솅겐 협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난민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사례 연구 - = Schengen Agreement and Temporary Restrictions on Free Movements Between EU Member States: Refugee Crisis and COVID-19
저자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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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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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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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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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ses the operational challenges of the Schengen regime when it faces exogenous shocks such as the refugee crisis in 2015 and the spread of pandemic COVID-19 in 2020. The Schengen agreement has allowed its member countries to remove checkpoints at their internal borders and contributed to the free movement of people within the Schengen Area.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Schengen Border Code (SBC) allow countries to temporarily reintroduce internal border control in the event of a serious threat to public policy or internal security.
It is the capability of member countries who initiate such a measure, but it has a spill-over effect on other countries and has a risk to result in the disorderly reintroduction of border controls.
During the refugee crisis in 2015~2016, eight countries reintroduced internal border controls due to the massive influx of asylum seekers and their border crossing. These restrictions were mainly partial controls limited to a few countries and took place, following the procedures defined by the SBC with notifications to the European institutions. This experience served as an occasion for the subsequent revision of the SBC in 2016. Facing the spread of COVID-19, sixteen countries out of twenty-six Schengen members reintroduced their border controls. These measures were much more comprehensive and immediate than those introduced during the refugee crisis. In many cases, the border controls were introduced almost simultaneously with the notifications to the EU and some countries carried out their border controls without notifications. This is highly related to the urgency of the unprecedented situation.
The refugee crisis of 2015 provides justifications about wh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U-wide 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The COVID-19 pandemic will be an occasion that people recognize ‘public health’ is a public good more than ever within the Schengen Area. This change in public perception is likely to serve as public support to integrate the governance over public health into the EU’s policy frame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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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4 | 0.691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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