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과 협력구조 진화과정 분석 = The Evolutionary Process on the Quality Level and Collaborative Structure of Drug Development Pat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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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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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을 개선하고자 1987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항생제와 항암제, 심혈관계, 천연물, 유전공학제품 개발 등의 제한적인 분야에서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의약·신농약기술개발사업을 필두로 신약개발 분야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국내 민간 제약기업의 노력 등으로 일부 성과도 있었다.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 미국 FDA 승인(2003년)과 한미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HM11260C 임상 2상 ㈜사노피(Sanofi) 기술이전(2015년)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에서 창출된 신약개발의 추진성과들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이동통신 등의 제조업 분야와 달리 여전히 비판적 평가가 많다. 국내 제약산업에서는 기존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과 달리 신약개발에 투입할 자금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비롯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범사례(Best Practices)’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조에 대한 진화과정을 상세히 파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허평가시스템(K-PEG)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해서 최근 20년(1998년~2017년) 동안 국내·미국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과 협력구조 진화과정을 고찰하고 주요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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