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용 자율 드론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묻지 마 범죄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형 CCTV나 경찰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유형의 치안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 없이 일정 지역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치안용 자율 드론은 사전에 입력된 비행경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며 순찰을 하고, 다양한 범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특히 CCTV보다 사각지대가 좁아지고, 경찰력의 현장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쉽게 상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경찰의 출동을 방지하며 필요한 곳에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치안용 자율 드론을 순찰 활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순찰 중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의 촬영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치안용 자율 드론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치안용 드론의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드론을 범죄 예방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안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회에 유용한 과학 기술들을 사장시키는 일 없이, 범죄 예방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법 제도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violent crime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increasing day by day. As a result, the installation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continues to increase, but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types of crimes, there is a limit to relying only on the existing fixed CCTV or police force. So a new type of police plan is required.
The autonomous drones for police can patrol while autonomously driving on a pre-entered flight path and detect crime situations in real time. In particular, blind spots are narrower than CCTV, and information can be easily checked even in places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police to access, preventing unnecessary police dispatches and enabling them to be quickly dispatched to the necessary places. Therefore effective crime prevention can be expected.
However, in Korea, there is still no legal basis for operating autonomous drones for patrol activiti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information during patrol, the privacy of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may be infringed, which is a proble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autonomous drones for polic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the same time, 『Rules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rones for Poli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drones can be efficiently used for crime prevention. A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dvance to effectively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 useful in society to prevent cr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치안용 드론과 치안용 자율 드론
• Ⅲ. 치안용 자율 드론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
• Ⅳ. 영국의 드론 법제
• Ⅴ. 치안용 자율 드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 Ⅵ. 맺으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