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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경성부 행정조직과 운영의 식민지성 = The Coloniali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Operation ; The Case of Colonial Seoul
저자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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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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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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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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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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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후 경기도의 지휘를 받는 경성부로 격하되어 4係로 구성되었던 경성부 행정조직이, 1914년 공공단체인 府 설치 이후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1916년 조선 최초로 課가 설치되고 이후 개편을 거듭하여 36년 3월에는 8개 과에 15계를 갖추게 된다. 경성부에 설치된 府制는 자치 기능이 적은 반면 官治적 성격이 농후하여 부윤의 집행권을 비상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었으며, 경성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유사무보다 현저하게 많아서 과도한 중앙종속 현상이 나타났다. 또 ‘일본인 위주’ 내지 ‘일본식 제도 이식’을 우선한 것도 부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36년 경성부의 면적이 기존의 약 4배로 확장되고 이후 전쟁의 전면화·장기화에 따른 이른바 시국사무가 폭주하자 경성부의 조직 확대와 인원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36년에는 역시 최초의 部가 설치되어 3部 13課 16係 체제로 되고, 42년에는 5개 과가 늘어난 3部 18課 1室 59係로 대폭 확대되었지만, 배급과 총력운동의 지도 등 당시 경성부에 요구된 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워, 1943년 6월 경성부 내에 국비 관리가 파견되는 7개의 區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조직의 확대와 함께 인원과 관련 지출의 급증도 나타나, 경성부 소속 직원은 1914년 95명에서 1944년 1,267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비용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40년 8.9%에서 4년 뒤인 1944년 18.97%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경성부의 행정보조기구는 1916년 동내 유력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총대제로 출발하여 33년 구역 내 전 세대가 가입하여 납세, 위생, 교화 등의 자치적 활동을 하는 정회로 개편되었다가, 43년 전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국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관치적 성격의 소정회제도로 바뀌어갔다. 행정의 포섭대상을 거주자 개인에게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이른바 동원과 배급, 통제 등 국책의 철저 시행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성부의 행정조직 확대는 궁극적으로 도시행정의 식민화, 군국주의화라는 트랙 위에서 진행되었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Gyeongseong-Bu(府)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was put under the control of Gyeonggi-Do, began to gradually expand after 1914 when the public entity of bu was established. In 1916, for the first time for the colonial Korea, the gwa(課) division was established, and thereafter organizational reshuffling was repeated until March 1936 when eight gwas and 15 gye(係) divisions were established. However, the bu system, as shown in the Gyeongseong-Bu, had little autonomy, but it did have many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which gave it a wide range of administrative rights. The Gyeongseong-Bu handled far more state affairs than it handled its own affairs, which resulted in it being excessively gover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the implementation of the bu system was characterized by Japanese- oriented administration and the adoption of Japanese systems.
In 1936, the Gyeongseong-Bu area expanded by four times its original size, and as a result widespread and longtime wars were staged, which crowded the war-related administrative workload, and led to the expansion of the Gyeongseong-Bu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1936, for the first time for the country, the bu(部) division was established, which was developed into 3 bus, 13 gwa divisions, and 16 gye divisions. In 1942, five gwa divisions were added, which were then expanded into 3 bus, 18 gwas, one sil(室) division, and 59 gyes. However, the Gyeongseong-Bu could not properly handle its responsibilitie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goods and food and providing guidance on total mobilization movement. Thus, in June 1943, for the first time, within the Gyeongseong-Bu, 7 gu(區) divisions were established to which state-financed officials were dispatched. Along with organizational expansion, the number of Gyeongseong-Bu employees increased 13 times increasing from 95 in 1914 to 1,267 in 1944. The ratio of relevant costs to total tax expenditures more than doubled from 8.9% in 1940 to 18.97% in 1944.
The Gyeongseong-Bu auxilia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launched under the Chongdae(總代) system in 1916. In 1933, all households within the area were incorporated under the system, which was reorganized into the Jeonghoe(町會) organization, which was autonomously responsible for taxation, hygiene, and enlightenment. In 1943, the Jeonghoe system was changed into the bureaucratic small system, which undertook the role of imparting state policies to all residents. The coverage of administration expanded into individual residents, thereby aiming to thoroughly implement state policies on mobilization, food supply, and control. In this regard,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xpansion of Gyeongseong-Bu aimed to colonize urban administration and to implement Japanese militar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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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Seoul -> Seoul and History | KCI등재 |
2016-02-0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鄕土서울 -> 서울과 역사외국어명 : The Hyangto Seoul -> The History of Seoul | KCI등재 |
2015-10-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역사편찬원영문명 :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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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7 | 0.27 | 0.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3 | 1.024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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