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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독일 지방정부 사례연구 =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A Case Study of German Regional Governments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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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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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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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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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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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regional-led innovation policy under the policy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nce last 20 years. However, it has not accomplished much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has also not actively carried out innovation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o find the direc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for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Moon Jae-In Government. We have studied policies on the innovation and science promotion, including innovation competences and R&D investment of two German regions (Baden Wuerttemberg and North Rhine-Westphalia) which invest the large amount of the R&D budget among the 16 regions in Germany. The results show that German region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of their regional economy and research based on their own Local Government Act. This study presents insights into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Korea :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basis for the innovation related task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 regional innovation related tasks as delegated affairs. Third,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regions should be nurtured as a world clas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terms of the regional innovation competence and industries and also reassignment of their location.
더보기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기조 하에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역주도 지역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을뿐더러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연방국가체제를 갖춘 독일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16개 지방정부 가운데 지역의 총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큰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학문․연구진흥 및 혁신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일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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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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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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