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效力論과 ‘5ㆍ18’ 憲裁決定 = Legal Validit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5ㆍ18' Coud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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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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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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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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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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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we had experienced 'unjust state' for a long time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During that time, there must have been much infringement of human right under the name of law.
It has been well known that '5ㆍ18' coudetat is one of notorious cases of 'unjust state' we had.
And significant decisions on matters connected with '5ㆍ18' coudetat, so called successful coudetat, came out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on Dec. 15, 1995 and Feb. 12, 1996.
Above all, we could realiz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5ㆍ18' coudetat was illegal.
Hereupon, I tried to analyze those decisions in comparison with the theory of legal validity. Consequently, I arrived at a conclusion in following:
1.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on the leaders of '5ㆍ18' coudetat based on 'theory of acknowledgement' attached to 'theory of legal idea' of legal validity.
2.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legal system had been constructed by the leaders of '5ㆍ18' coudetat. The court concluded that punishment against the leaders of '5ㆍ18' coudetat was one thing and recognition of the legal system constructed by the illegal leaders was another. And in my opinion, this decision seemed to be based on 'theory of legal efficiency' and theory of 'legal stability' as a fountain of legal validity.
3. Even though it's a case of formal validity of law, in apply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prosecution' and 'non-retroactive efficiency of law doctrine', the Constitutional Court exceptionally didn't give a priority order to 'trust and interest doctrine' and 'legal stability' when the criminal destroyed 'serious public interest'. Of course, such an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unusual. To think of it, this decision seemed to be based on 'theory of legal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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