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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Serious Accidents
저자
선은애 (송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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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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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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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6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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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graph 6 i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is prescribing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dangers.” Hence, the role of the nation is being presented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protection from danger. Accordingly, it may be mentioned that workers have the right to be safe from danger and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from social risks.
The total revision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January 15, 2019 led to having appointed a person in charge and a responsible person to manage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to having been taken measures such a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and of the safety and health consultative group.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at was enacted on January 26, 2021 and was implemented on January 27, 2022, the punishment, etc. for business owners, chief executives, public officials, and corporations were stipulated. It led to having come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and workers. The objectiv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not to punish the chief executive by holding him or her accountable for that, but to have a large preventive aspect to block severe accidents from occurring.
In 2022, the fatalities in severe industrial accidents stood at 303 cases(320 deaths), thereby having diminished by 31 cases and by 20 fatalities compared to 334 cases(340 deaths) in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The violation of the safety measures that caused the death accident appeared to be in order of the failure to establish the work procedures and standards such as the designation of a work conductor with 108 cases(24.4%), the failure to take action to prevent the risk of falling such as the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with 70 cases(15.8%), and the failure to take safety measures for dangerous machinery and equipment such as conveyors with 53 cases(12.0%). This implies the real situation that severe accidents are only decreased but not eradicated despite the enforc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re are problems about the exemption even from the punishment because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leads to being not adopted the regulations fo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o a business owner or a chief manager of a business or workplace with less than five full-time workers, about the extensive law application subjects, and about the ambiguous criteria for punishm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onsequently, the law application subjects need to be clarified through revis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us, the range of business owners, chief managers, etc must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be fulfilled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Act aiming to assure workers' right to safety, and to be also reviewed the safety & health education.
And to obstruct industrial accidents, the opinions of the field workers should be heard. Thus,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procedure of listening to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n risks or improvements from field worker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workers, an expanded implementation plan must be sought by adding vocational education trainees who have signed a field training contract in accordance wit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This improvement in the Serious Accident Legislation should lead to being secured workers' right to safety and to being realized their welfare.
국문초록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의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왔고,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이 크다.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303건(사망 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사망 340명) 대비 31건, 사망자 20명이 감소하였으며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감소할 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의미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에서도 제외가 되며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사고시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의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함으로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에게 위험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법제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권이 보장 및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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