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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al Property Tax of Capital Gains -Focusing on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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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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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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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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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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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 the real estate policy was changed,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had been revised. And it made the tax regulations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In particular, various provisions on tax deduction and exemption can be pointed out as the main reason for increasing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the scheme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ing is complicated to contain many kinds of policies against real-estate speculation in addition to the inflation adjustment to the increase in tax b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and to present some improvements based on the special long-term deduction system of capital gains tax. We raise three issues. First, the current system includes too many provisions to achieve both economic and policy goals simultaneously, resulting in institutional irrationalities. Second, our simulation results using quantitative data suggest that the rational basis for deduction rate by holding period is insufficient and the adjustment for actual inflation is insufficient. Third, We point out that the application of tax exemption to a house for a family is applied irrespective of the size of capital gains,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olicy effect of detering speculators. This study gives some suggestions as follow: Firs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clarit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by dividing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system into long-term holding adjustment clauses for inflation indexing and special clauses that reflect policy objectives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Second, the deduction rate for each holding period can be replaced with the indexing for inflation(with GDP Deflator). Third, It could be effective in suppressing real estate speculation by reflecting residence period in the tax deduction condition of a house for a family.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 시기마다 개정되어 세제가 점점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다양한 조항들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상승분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취지에 덧붙여서 단기 보유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해지고, 잦은 변경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제기의 첫째는 현행 제도가 경제적 목표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적 불합리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물가상승분에 대한 조정도 불충분하는 점을 계량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양도차익의 크기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투기자를 억제한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제 구성을 물가변동 조정을 위한 장기보유조정항목과 시장상황에 따른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특례항목으로 분리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물가지수 특히 GDP Deflator와 연동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조건은 거주기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투기 억제를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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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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