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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준설토 관리의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마산만 사례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Diagnosis of Institutional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Management in Coastal Dredged Sediment -Case Study of Masan Bay-
저자
이용민 ( Yongmin Yi ) ; 오현택 ( Hyuntaik Oh ) ; 이대인 ( Daein Lee ) ; 김귀영 ( Guiyoung Kim ) ; 전경암 ( Kyeongam Jeon ) ; 김혜진 ( Hyejin Kim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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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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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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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4-455(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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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and disposal of dredged sediment caused by coastal dredging project, we diagnosed the status of legal standard and system,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Dredging costal sediment distinguished the usage and the disposal by the Standard for the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The site where disposal has been completed could be used as a site for developmental project. In case of the usage of dredged sediment for reclamation, we found that the adaptation of the Standard for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is appropriate for reclam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soil, the differences of variables, and the distinction of standard analysis methods. The current the Standard for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requires the improvement with the usage of dredging coastal sediment in the following. First, the Standard needs to include the standard of the discrimination for reclamation. Second, the current Standard is necessary to be divided by two levels, it needs to be mitigated considering human health risk.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itigation plan near coastal dredg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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