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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HP를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7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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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그 발생 빈도가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보건·의료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통하여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관련 법·제도 정비, 공중보건 위기 조직 체계 개편, 방역대응 방식과 위기경보 단계 개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주체 간 협력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대국민 위험소통 강화, 포용적 안전지원 확대라는 7개의 중범주 정책 분야를 도출하였고, 이들 중범주 정책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33개의 정책 수단을 도출하여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종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종합 가중치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중앙과 지자체, 지역 감염병 대응기관 간 쌍방향 소통과 협조 체계 마련’, ‘중앙의 지자체 조기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활용 권한 강화’, ‘범부처 차원 One Voice 감염병 위험 정책 메시지 제공’ 등이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위기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쌍방향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면서도 위기 시의 일정한 영역에서의 중앙의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단일한 위험 정책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health crisis caused by new infectious diseases, the incidence of which has recently become shorter, and tried to derive policy priorities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to effectively respond to public health crises. To this end, through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nd consultation with health and medical experts and practitioners, we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were derived.
The seven mid-category policy categories are as follows. Reforming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public health crises, reorganizing the public health crisis organization system, improving quarantine response methods and crisis warning stages,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crisis response entities, strengthen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capacity, strengthening public risk communication, and expanding inclusive safety support.
By deriving 33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e goals of Seven mid-category policy areas, overall priorities were derived through an expert AHP survey.
Looking at the overall weight, experts say that the top policy tasks to improve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are ‘establishing a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agencies' and ‘early support to central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ing their authority to utilize health care infrastructure.' , ‘Providing One Voice Infectious Diseas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were derived. Experts recognize that cooperation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is necessary for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and while two-wa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important, rapid central decision-making in certain areas during a crisis and a single risk policy message at the government level should are delivered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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