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 Justice
저자
마틴사이닌 (European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9-447(1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재판은 법률개정, 정치행위통제는 세계각국법제와 법적 규범에 대응하여 헌법재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최고 법원의 존재여부에 있다. 현대의의 법체계는 법 적용의 안정과 기본적인 요청에 의하여 권위와 그 수준이 결정되고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최고의 조직으로서 규범의 확신은 하나의 방법으로 달성되고 완성 된다. 이것이 헌법재판의 양면성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난다. 헌법의 중심적 역할과 모든 정부조직에 있어서 헌법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양면성은 높은 기대감으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정부체계의 건설과 양립은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작용되고 있다. 특히 언론, 정치적 영향, 회피할 수 없는 국민의 지지 등이 원인이 된다.
헌법재판의 초점은 권력우월의 여부에 형성 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균형에 따라서 결정 되고 있다. 헌법재판은 약자나 일반국민, 정부의 의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자유가 유지되고 지켜진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버트 알렉시는 1980년대 중반에 원칙과 규범이라는 학설로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과 규범은 서로 다른 규범체계에 속한다. 모든 법은 원칙과 규범과 상관관계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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