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ㆍ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Comparative Study on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United States and Japan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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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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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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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8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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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유한책임의 이익만을 누리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회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회사제도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인데,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을 동일시하여 직접 책임을 묻는 이론이다.
이 법리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정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와 학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법리가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례도 드물어서 법인격 부인에 대한 법리적용을 유형화시킬 만큼 많은 판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격부인의 적용 요건으로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설이 정립되지 못하고 개개의 사건단위로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적용 요건을 정리하고, 법인격부인론의 발상지인 미국과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성문법 국가인 일본의 법인격부인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을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들은 법인격 남용과 법인격 형해화를 2분론으로 나누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두 유형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학설도 판례와 마찬가지로 일본식 2분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법인격부인론의 핵심 쟁점인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케이스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이라는 유형의 구분만으로 법인격 부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법인격부인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모자관계회사, 1인회사, 페이퍼컴퍼니 등 회사의 법률관계 유형과 법의 침탈, 계약상 의무회피, 채권자사해 등의 법률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각 유형마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와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re are numerous cases in which corporations use the legal framework for corporate governance as a tool to avoid responsibility, while enjoying the benefits of limited liability that it provides. This is not only against the intent of the corporate legal system, but also can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One of the various methods to regulate such abuse of corporate laws is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f acknowledging the corporate entity is against the ideology of justice and equity, the independent corporate entity is disregarded, and the corporation is considered in the same light as its shareholders or employees, thereby directly holding them responsible.
Unlike other legal provisions, this principle is not acknowledged as an express provision in the positive law, but is a theory formed to solve actual problems on site. Thus, there is no choice but to depend o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for more specific details. In Korea, despite great interest and much research since this principle was first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in the 1960s, it has not yet been standardized or codified, even after half a century. Moreover, there are very few judicial precedents by the courts in Korea to categorize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ic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particular, the biggest question concerns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date, there is not a single established theory that is widely accepted on this issue, each case being resolved based on its individual merits and circumstances.
Thus, this study summarize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principle, by reviewing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date. Additionally, it elaborates on the requirements by examining such relevant precedents in the US, where the principle first arose, as well as in Japan, as a country with a similar legal system as Korea.
The releva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mostly divid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ses dichotomously into abuse of corporate entity status and reduction of the corporate entity into a skeleton. However,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types. Like precedents, theories that imitate the Japanese dichotomy cannot clearly explain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that are the key issue of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ithout damaging legal stability. Accordi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specific fact relevance with reference to a variety of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e US, and arrive at conclusions that have specific validity in each case.
Therefore, rather tha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by merely distinguishing abuse of corporate entity status and reduction of the corporate entity into a skeleton, the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differently for each type of the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s of legal relations of the corporations, such as parent company-subsidiary relationship corporation, one-man company, or paper company , and also depending on the types of legal behavior, such as violation of law, evasion of duties by contract, or deceptive act of the creditor. Furthermore, each type may have relatively more or less important requirements, and thus the court must make comprehensive judgments considering thes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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