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Policy for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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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중국의 부상과 함께‘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중국의 내외(內外) 정책은 이러한 이슈영역을 관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명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해 중국이 취해온 일련의 내외 정책을 살펴본다. 기후변화와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중국이 직면해온 문제점과 과제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중국
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지었는지 고찰한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그린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중국과 서구세계의 입장은 상이하다. 하지만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를 다루는 국제회의와 레짐(regime)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계 공공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후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서구세계와의 입장차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문제는 중국의 체제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서구세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와 규약과 레짐에 점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가 중국이 경험한 독특한 개발경험을 존중한다면 인권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국이 점차적인 협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도 이러한 정책영역을 다루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전향적 역할이 체제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학습하고 있다.
As China is rapidly integrating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its role in global governance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China’s policy with regard to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has great ramifi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on those issue areas. This research summarizes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at China has pursued i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analyzing the very nature of challenges that China is faced with and how they have influenced China’s role in global governance. China’s position on binding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s is at variance with that of many western countries. Some of the demands that China has put forward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climate change are not easily acceptable to the US and the EU. Nevertheless, as long as China remains as active participant, it is expected that China and the developed countries would work together and sort out the differences to cope with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China’s conception of human rights is much at odds with that of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 in recent years have joined a number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n human rights and taken meaningful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s within its border. A future in which China fully embraces environment protection and human rights issues will require creative approaches to integrate the goal of continued growth and stability with the role of more responsible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more patient with China and understand the particular situation where China is in at this particular stage of development. Embracing a more proactive and responsible role in global governance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come at the expense of continued growth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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