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유기술과 정책의 방향 = Spectrum Sharing Technologies and Policy Dire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7(31쪽)
제공처
이 논문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주요 주파수 공유기술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파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Ultra-WideBand와 Cognitive Radio 등의 주파수 공유기술들은 이재까지 사용되어 왔던 전파기술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전파관리정책 측면에서 기존과는 차별적인 규제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Ultra-WideBand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정책 측면에서 복잡한 이슈들을 수반하는 Cognitive Radio에 초점을 맞추어 및 가지 정책이슈들을 검토한다. 우선 주파수 공유기술을 TV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비면허 방식으로 상용화하는 정책은 당장의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미래에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지가 높은 다른 용도로 이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중장기 주파수 계획과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TV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을 Super WiFi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광대역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주파수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of new spectrum sharing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late 1990`s and discusses some policy issues on commercializing those technologies. The new spectrum sharing technologies such as Ultra-Wideband and Cognitive Radio are known to have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which could require implementing new forms of spectrum managements and regulations. Focusing on Cognitive Radio, this paper discusses that sharing the TV white spaces by unlicensed wireless devices can help improving spectrum utilization efficiency. But it can also increase the risk of eliminating the opportunity of using the same spectrum bands for other applications that may have higher economic or social benefits in the future. Hence, the unlicensed usage of the white spaces may not be optimal unless it is based on the long-term spectrum plan. This paper also shows that unlicensed Super WiFi application of Cognitive Radio can substitute commercial wired and/or wireless broadband service, and that social welfare may not be maximized if the TV white space sharing plan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additional supply of spectrum bands for mobile broadband Internet in the face of its rapidly growing demand fo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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