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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과 조만식의 법사상 = Soongsil and Cho Man-sik’s Legal Though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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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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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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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숭실학교가 배출한 민족 지도자 조만식의 법사상을 개관한 것이다. 우선 숭실학교와 기독교와의 만남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삶속에 나타난 법사상을 논구하였다.
2. 조만식은 기독교와 숭실학교를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의 그됨’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다. 기독교의 진리는 두 단어로 ‘정의와 사랑’으로 표현된다. 또한 숭실대학교의 건학 이념 역시 ‘진리와 봉사’로 요약된다. 조만식은 이러한 진리와 봉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의 삶은 결국 기독교와 숭실의 향기로 여겨진다.
3. 기독교적 정의를 현상을 개선 혹은 변혁시키는 힘이라 할 때 그의 삶은 바로 기독교적 정의(Sedega)를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상황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농촌운동과 조선물산장려운동, 학교를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 통일된 조국건설을 위한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은 모든 사회를 변화 내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만식의 정의관은 한마디로 현상을 변혁 내지 개선하려는 것, 즉 변혁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천궁행’의 정신에 의한 정의구현의 노력이었다.
4. 조만식은 다양한 운동을 홀로 하지 않고 단체를 결성하여, 혹은 공동체를 통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변혁적 정의의 구현인 동시에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의 제한을 통해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축첩이나 도박, 고리대금업 등을 금하도록 주장하였다. 이것은 반사적 행위에 대한 무효 조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리대금이나 오늘날 포괄근보증과 같은 과도한 보증을 금지하려는 것은 성서의 ‘빈자구호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조합계약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나 건강한 혼인 공동체를 희구하는 혼인관 역시 기독교 교리가 반영된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Cho Man-sik, Korea’s national leader, who graduated from Soongsil School. First, the paper examines his encounter with Soongsil and Christianity, and then discusses the legal thought observed in his life.
2. Cho Man-sik’s life has completely changed due to his encounter with Christianity and Soongsil School. Therefore, “him as he is” cannot be discussed without a discussion of the two factors. Truth in Christianity is represented by “justice and love.” The foundational philosophy of Soongsil University is also summarized as “truth and service.” Cho Man-sik devoted his life in practicing the truth and service, and justice and love. His life is ultimately considered as the scent of Soongsil.
3. When Christian justice is conceptualized as the power to improve or transform the society, his life was the struggle for realizing Christian justice (Sedega). In other words, his life was an endeavor to change all aspects of the society that our nation faced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for the better. His efforts in rural movement, domestic product consumption movement, school construction for literacy and skills, and opposition against trusteeship in conjunction with support for the unified Korea were all part of the endeavor toward social change and improvement. Cho Man-sik’s view of justice was to transform and improve the society (i.e., different expression of the efforts for realizing transformative justice). In other words, they were efforts for realization of justice based on the spirit of “putting knowledge into practice.”
4. Cho Man-sik made the efforts to improve poor situations by organizing or through a community instead of implementing the movements alone. This demonstrates that the movements were a process of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as well as a realization of transformative justice. He tried to realize the community of sharing by placing a limit to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He also argued for the ban of concubinage, gambling, usury, etc. This reflects the argument against antisocial behaviors. Moreover, the efforts to ban excessive mortgage lending such as comprehensive guarantee of these days likely reflect “Poverty alleviation law” in the Bible. In addition, promoting communities using union contracts and the view of marriage in search for healthy marital community are also interpreted as part of the community movement that incorporates Christian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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