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National University Act

국문 초록 (Abstract)

고등교육법 제5조는 국립학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이다. 고등교육법은 법치국가적 기본틀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국립대의 자율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교수회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법률은 부적절한 대학 지배구조와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지방대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법의 적용이후 중앙의 국립대학들과 재정지원의 차별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의 문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위헌요소들은 지방의 경제 · 과학 · 문화를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 바로 국립대학법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은 헌법의 대학자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주요 대학기관들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총장직선제의 규정과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5 of ‘Higher Education Act’ says that school should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t can't find any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constitution, and violates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in universities. There are a few more articles which can not be justified by korean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rticle in ‘Higher Education Act’ about the proper legal standing of national university.
The persistent efforts of political regimes since 1992 to reform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system has ended in fail because of systematic resistance of professor union. But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to adopt the ‘Incorporation Act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established in 2009. And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are also nowadays set to introduce the Incorpo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 It's main content is to better an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But the two Acts have many unconstitutional articles which violate autonomy of universit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decision, that university autonomy must be maintained to protect from improper interference of government. Japan has implemented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since 2004.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rooted in the reforms of government after long-term deflation. But there are many opinions against it, because it acknowledges inappropriate power of university president and harsh interference of government.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versity Act is rooted in bringing academic freedom to national universities. It must contain the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right of professor to select president. The state must respect the autonomy and self-governance of university, and give financial assistance especially to the local national universities, which need special accounts support of parlia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Ⅱ. 고등교육법 관련규정들의 위헌성
• Ⅲ. 국립대학법인화 법률 등에 대한 평가
• Ⅳ. 국립대학법의 주요내용
• Ⅴ.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 4 채형복,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55-280, 2007
• 5 김지수,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22 : 2007
• 6 신평, "일본의 경험에 비춰본 한국 국립대학법인화 작업의 평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55-82, 2007
• 7 김정은,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배경의 정치학적 연구" 안암교육학회 14 (14): 153-180, 2008
• 8 김필동,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사회과학연구소 19 (19): 1-30, 2008
• 9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 원칙" 14 : 2003
• 10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본질성이론에 근거한 의회유보를 중심으로-" 1 : 1990
• 11 신봉기, "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법학연구원 (27) : 263-315, 2007
• 12 김선택,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한국헌법학회 11 (11): 223-251, 2005
• 13 조규인,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13 : 1986
• 14 이경운,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의 조직형식, in 현대공법학의 과제" 2002
• 15 김배원,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325-374, 2007
• 16 김문현, "대학의 자치 소고" 경북대 1 : 1985
• 17 최종덕,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정책 방향"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8 (38): 169-192, 2006
• 18 최병조,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위한 교육관계법상의 규제 철폐에 관한 연구. 서울대 평의원회 연구결과보고서" 2007
• 19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47 (47): 2006
• 20 최갑수, "국립대 법인화특별법(안)의 문제점" 2007
• 21 이성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일 고찰" 한국공공관리학회 21 (21): 225-25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