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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유비쿼터스 범죄 : 사이버범죄의 이해와 규제 = Ubiquitous Crime in the Information Age: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Cybercrimes
저자
David S. Wall (영국 리드대학) ; 백지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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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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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8(24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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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rimes are different to more conventional crimes because of their mediation by networked computer technology. The mark of a true cybercrime is that it disappears once networked technology is removed from the equation. Cybercrimes have evolved generationally alongside advances in technology and are constituted by three main areas of criminal behaviour – crimes against system integrity, using computers to commit crimes and crimes relating to the computer content. Their informational, globalized and networked characteristics pose many challenges for investigative and criminal justice processes, not least their ubiquity. But the same technologies that create cybercrimes can also be used to regulate them, which gives us a useful enforcement tool. However, it is a tool that can also infringe core values when used bluntly, and the need to balance personal security with privacy needs creates new legal and political challenges.
The list of new terms for crimes spawned by the internet expands each year as new digital environments are established and then exploited by criminals. Identity thefts (phishing), cyber-terrorism, information warfare, spams, denial of service attacks, hacking, cracking, hacktivism, e-frauds, auction fraud, click fraud, scams, hate crime, cyber-bullying, illegal online gambling, extreme pornography, viruses worms and Trojans, hackers and crackers are some of the new terms that are now called ‘cybercrime’. The term ‘cybercrime’ originally evolved from 1980s cyberpunk fiction which linked together the concepts of cyberspace and crime and, while there are many who would still argue that ‘cybercrime’ is just ‘computer’ or ‘electronic’ crime by another name, the term has now entered the common language and has to be made sense of if it is to be of use as an analytical concept that informs policy formation.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점에서 종전의 범죄와 다르다. 진정한 사이버범죄의 징표는 네트워크 기술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몇 세대를 거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세 가지 주요 범죄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다. 즉, 시스템 무결성에 대한 범죄,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컴퓨터 콘텐츠와 관련된 범죄가 그것이다. 사이버범죄는 정보적, 세계화적, 네트워크적 특성, 특히 편재성으로 인해 수사 및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제기한다. 사이버범죄를 창출한 동일한 기술은 범죄의 규제하는 유용한 법집행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우리의 핵심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적, 정치적 어려움을 가져온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확립됨에 따라, 인터넷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범죄 용어의 목록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자들도 이용하고 있다. 신분 절취, 사이버 테러리즘, 정보 전쟁, 스팸, 서비스 거부 공격, 해킹, 크래킹, 핵티비즘, 인터넷 사기, 옥션 사기, 클릭 사기, 금융 사기, 증오 범죄, 사이버 협박, 불법 온라인 게임, 경성포르노, 바이러스 웜과 트로이목마, 해커와 크래커 등은 현재 ‘사이버범죄’로 불리는 몇몇 새로운 용어들이다.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원래 1980년대 사이버펑크 소설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는 사이버공간과 범죄를 조합한 개념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범죄’를 ‘컴퓨터’나 ‘전자적’ 범죄의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용어가 이제 공통용어가 되었고, 정책 수립을 알리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려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CI등재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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