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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 Usability on Childbirth: Focusing on New-Marri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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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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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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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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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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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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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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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 활용된 주요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정책과 육아휴직 정책이며, 한국노동패널(KLIPS) 4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혼인 당시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여성이고,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과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을 나눈 뒤, 두 집단의 출산이행 기간(혼인~첫째아 생일 사이의 간격)과 3년내 자녀출산 가능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있어서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의 출산가능성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the institutional support policies for women’s work-family balance, which was emphasized as a method of coping with the issue of the low birthrate, affected the actual childbirth. In particular, it analyses the effect of the usability of such systems a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ies for the work-family balance-on the actual childbirth.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of the 4th to 19th years were us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to-childbirth period (between the date of marriage and the birthday of the first child) and in the likelihood of childbirth within three years between female wage earners able to use maternity,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leave and those unable to use them at the time of marriage.
At the time of marriage, the female wage earners expected to be able to us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it; the female wage earners expected to be able to use childcare leave were also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it. The female wage earners able to use these systems were also more likely to have childbirth within three years after marriage than those expected to be unable to use th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mpirically analyses the positive effects of maternity and parental or childcare leave usability on childbirth among female wage earners and re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women’s work-family balance, which was emphasized as a method of coping with the issue of the low birthrate, is jus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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