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 Chin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Discourse, Strategy, and I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226(54쪽)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은 한국과 같은 ‘4차 산업혁명(四次工業革命)’ 담론 자체 에 대한 관심과 열풍보다는 독일 ‘인더스트리 4.0(工業 4.0)’, ‘중국제조 2025(中國制造 2025)’, ‘인터넷플러스(互聯網+)’, ‘산업인터넷 (工業互聯網)’, ‘인공지능(人工智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중국경제의 핵심화두는 “혁신주도형 성장”이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도를 고도화해야 하는 중국에게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필요로 했던 국가전략의 전환과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출발은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양화융합(兩化融合)’이다. 양화융합이란 정보화(情報化)와 공업화(工業化)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화융합 담론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인터 넷플러스> 등이 공표되면서 실천적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은 단순히 추상적 시대규정과 담론화를 넘어, 정부가 주도하는 명확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 비전과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내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신산업혁명과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시장주도, 정부인도’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산업 보호주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주요한 경제전략의 특징이 되고 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당과 정부가 기획하고, 통솔하는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해가고 있으며,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육성 전략을 전개하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중국에게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21세기 중반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에게 있어 중대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과거 수차례의 산업혁명은 암흑의 역사였다. 중국이 스스로 강조하듯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시기를 중국은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이 시기 서구가 경험했던 산업혁명과 이를 통해 성취한 경제발전이 중국에게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국주의의 침입을 받은 중국의 치욕적 역사와 경제적 낙후를 초래하였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에게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발전은 절대 서구에 뒤처져서는 안되는 생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목표로 세계 1위의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A s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concrete policies like Germany’s “Industry 4.0”, “China’s Manufacturing 2025” “Internet Plu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an excitement over abstract concep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ey topic of the Chinese economy today is “innovation-driven grow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a major source of the shift in China’s national strategy and policy options it needed to solidify its traditional manufacturer-oriented economic structure.
The starting point for China’s discours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Two Fusion(LiangHwa-RongHe)” proposed by the 17th Communist Party Convention of China in 2007. ‘Lianghwa RongHe’ means the combination of informatio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discourse was made into a practical policy after the announcement of “Made in China 2025” and “Internet Plus” in 2015. Since the 19th Communist Party Convention of China in 2017, policies in key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industrial Internet’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come concrete. Chin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is not just abstract discourse, but rather sets into concrete step-up goals and strategies, visions and policie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programs led by the government.
As a basic principle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using the principle of “market initiative and government leadership.” However, China’s state-driven economic policies and industrial protectionism still form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economic strategies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is still pushing for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planned and direct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is pushing for a strategy to nurture its own industries based on its own businesses. The advent of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in China is seen as a major strategic opportunity for China, which hopes to become the world's largest economy in the mid-21th century, and to revive the great Chinese people. For China, the past few industrial revolutions have been a dark history. As China emphasizes on its own, it refers to the period of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lost era.”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West experienced during this period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t achieved were not found in China. And it is recognized that it has caused a humiliating history and economic decline in China, which was invaded by imperialism. For China,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 matter of survival that must never be surpassed by the West, while making China’s dream come true that it will be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2049, its 100th anniversa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