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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위한 사회합의주의’ 발전의 정치제도 조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 = Political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ve Corporatism Netherlands, Ireland, and Korea
저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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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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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4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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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a of globalization pushes Korea and other ‘trading states’ for continuous structural reform without injuring the social integration. The competitive corporatism is a good governance mechanism by which these countries can adequately respond to the demand of the globalization. The competitive corporatism develops usually in consensus democracies of which essential political institutions a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ultiparty system, and coalition government. Howeve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other typical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consensus democracy do not constitute by themselves sufficient 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ve corporatism.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Netherlands and the Ireland cases, it requires the ‘ideologically structured’ multiparty system and the ‘ideologically inclusive’ coalition government for the competitive corporatism to last long to be institutionalized. The goal of the so-called ‘new politics’ of Korea must be to equip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untry with such institutions.
더보기세계화시대는 한국에게 사회통합형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요구한다. 경쟁력 사회합의주의는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제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 그 경쟁력 사회합의주의는 비례대표제-다당제-연립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발전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사회합의주의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최소의 제도 조건일 뿐이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사례의 비교 연구가 보여 주듯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합의주의의 발전은 이념적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와 노동민감도가 높은 포괄형 연립정부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새 정치’가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마도 이러한 정치제도를 갖추는 것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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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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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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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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