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Water-Saving Governance for Effective Agricultural Wa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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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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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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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1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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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을 위하여 농업인의 물절약 의식 증대를 위한 교육과 물절약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 분야에서 효율적인 물관리와 가뭄시 물부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지역이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매커니즘이며, 그 분야나 범위에 따라 정의와 개념의 차이는 있다. 거버넌스의 등장초기에는 정부의 통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주나 범위가 달라졌고,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국정운영 관리 체제로 정의하며, 민간을 국정 운영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NGO,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이 제기되어 왔으며(Choi et al., 2014), 새만금유역에서는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Jang et al., 2016)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내에는 “수질환경보전회”가 수질 및 환경보전을 위한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물절약 교육 확대 및 농업용수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물관리 참여 및 물절약을 위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절약 거버넌스는 Kong et al.(2018)의 연구에서 행정학의 입장에서 공공 거버넌스로 한 유형 중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합의지향적 거버넌스 중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의사결정자가 다수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며, 참여자의 합의를 통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거버넌스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물절약실천회로 물절약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해 보았다. 또한 거버넌스 운영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경주 농업인의 물관리 실태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절약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절약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물절약 거버넌스 구성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농업인, 물관리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지역의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현장에서의 물절약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 진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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