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위험과 통제시스템
서 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위험에 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험통제시스템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음 과학기술의 혁신과 위험사회의 태동 1. 위험사회 담론의 연원 2 . 새로운 위험사회의 유형과 특성 □ 사회 변동의 단계 □ 위험의 정의 □ 위험사회의 명제 3 . 위험사회의 태동원인과 처방 □ 위험사회의 태동과 대안사회 □ 위험사회의 처방 : 신용과 사회적 신뢰 □ 위험사회의 처방: 의사소통 국가에 의한 위험통제 : 영국의 경우 1. 영국의 위험통제 개념과 원칙 □ 위험통제의 개념 □ 국가의 역할과 자율규제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2 . 위험통제에 관한 주요 쟁점 □ 예방 우선과 대응 우선 □ 위험 유발자에 대한 처벌 □ 양적 위험평가와 질적 위험평가 위험의 양적 위험평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위험의 계량화가 위험통제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한다고 주장 □ 위험통제의 비용 안전은 공짜가 아니고 부, 생산성, 경쟁력, 경제 활력, 환경 보호 등 다른 가치 목표들의 희생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결과 중심 통제와 과정 중심 통제 규제의 중점을 제품에 둘 것인가(결과중심) 아니면 제도에 둘 것인가(과정중심) 하는 입장으로서 결과중심의 위험 규제와 과정중심의 위험 규제는 상호 보완적임 국제 위험통제시스템 구축 동향 1.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 신기술 위험과 안전성 문제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혁신으로 야기되고 있는 위험을 논의하기 시작 □ 신기술 출현과 윤리문제 신기술의 출현은 종교윤리, 의료윤리, 환경윤리 등 전통적 가치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먼저 신기술의 위험통제에 있어서는 신기술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영향 특성을 고려한 후 대안을 모색 2 .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 각 국의 연구동향 신기술 위험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함. EC는 유럽 원자력에너지협회와 협력하여 신기술 위험통제시스템에 관한 □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 위험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호주의 Standards Australia, 영국의 Hazards Forum, 미국의 Center for Risk Excellence(CRE), Risk Assessment Information System(RAIS), ILSI Risk Science Institute(RSI), Complexica, Rand 등 수십 개에 달함 3 . 국제위험통제위원회 (IRGC) 창설과 발전전망 □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위험통제 문제는 어느 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야와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국제기구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회와 15-20명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Council)를 운영 □ 한국의 역할 및 대응 한국은 IRGC의 설립단계부터 참여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 유전공학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최근의 유전공학 연구 동향 □ 포유동물의 개체 복제 포유동물의 개체복제는 20세기의 최대의 과학적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됨 ①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의 분할구를 분리·배양하여 발달시킨 다음 대리모에 이식하여 일란성 쌍태 혹은 다태를 생산 ②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을 배반포 단계까지 발달시킨 다음, 이 배반포의 내세포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을 분리하여, 초기 수정란의 핵과 치환 ③ 성체의 체세포로부터 분리된 핵을 수정란의 핵과 치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핵치환 수정란을 이식하여 체세포 제공자와 동일한 유전자 조성을 갖는 개체를 복제 ④ 배아 간세포나 체세포 간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가 동일한 개체를 무제한으로 생산 □ 포유동물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 게놈연구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연구가 진행 중 □ 유전자 조작기술과 복제기술의 접목유전자에 관한 지식과 복제기술을 연계시켜 유전자 조성이 인위적으로 조절된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다량으로 복제하는 연구가 진행 중 2 . 유전공학기술의 잠재적 위험 □ 기술적 측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복제할 때 생명체인 배아에게 물리적 손상을 가할 위험성 존재 □ 법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 유전자 분석으로 알콜 중독, 동성애, 성범죄, 폭력행위 등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 3 . 위험통제를 위한 대책 □ 법적 규제 유전공학기술이 초래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규제하여 기술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와 실용화의 허용 범위 □ 새로운 생명관과 윤리관의 정립 시험관 아기, 레즈비안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등 아기를 갖는 가정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관과 가족관을 확립해야 할 것임 종교적 이념적 다원성을 확보한 생명관, 윤리관을 정립 원자력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 현황 원자력발전은 제3의 불이라고 불리면서 선진국이 앞다투어 건설 하였으나 1979년 미국의 TMI 사고, 1986년의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건설이 급속히 퇴조 2000년 말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438기가 가동 중에 있고 31기가 건설중이며 전 세계 전력생산의 16%를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2년에 트리가 마크 Ⅱ 연구용 원자로가 최초로 가동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 2 . 원자력 위험의 본질과 특성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선 발생장치에 기인 3 . 원자력 위험의 대책 □ 제도적 측면 □ 기술적 측면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SAG)이 제시한 "INSAG-12: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안전원칙"을 기준으로 원자력 안전 목표를 설정 정보시스템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정보시스템 위험관리의 개념적 이해 □ 정보시스템의 위험 특성 정보시스템에는 내장되어 있는 정보자산은 다양한 내·외부의 위협으로 손상될 위험이 상존 □ 정보시스템의 일반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위험분석과 관리는 신호탐색 → 예방 및 준비 → 손실 축소 → 재난복구 → 사고원인에 대한 학습의 단계를 거침 미국의 NIST는 정보시스템의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보안관리 위험관리와 마찬가지로 보안관리에서도 계획단계에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계획을 작성한 다음 보안대책을 실행(설치)함 2 .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대책 □ 재난의 개념과 재난복구의 조건 □ 재난복구 서비스 사례: 콤디스코사 3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사례로서 제시된 콤데스코사는 시스템 이용자가 재난 시 정보흐름을 계속 진행시키고, 데이터를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여 콤데스코사와 같은 재난복구 전문 서비스 공급업자를 육성 해야 할 것임 위험통제를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 1. 위험통제의 이론적 틀 □ 톱다운 패러다임 톱다운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활동의 정당화 혹은 위험활동의 통제 등 위험관리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임 □ 상호신뢰 패러다임 상호신뢰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관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활동의 정당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두 패러다임의 비교 톱다운 패러다임은 의사결정을 상위수준에 위치시키고, 하위수준은 위험에 관한 통제조치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요약됨 2 . 한국 상황에의 적용 □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식이 매우 낮고, 사회적 신뢰수준도 서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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