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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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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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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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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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도 활발해지고 기술수준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선진기술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선진기술을 따라 가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구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 이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총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응용/개발연구에 집중해 온 결과이다. □1983년 이후 기초연구에 대한 총투자는 1983년 2,573억원(1995년 가격 기준)에서 연평균 11.5% 증가하여 2001년에는 18,11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정부부문과 민간(기업)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수행기준으로서 비민간 합계)는 1983년 1,722억원에서 연평균 10.3% 증가하여 2001년에는 10,00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기초연구투자는 1983년 851억원에서 연평균 13.3% 증가하여 2001년에는 8,11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기초연구투자가 정부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액으로 보면 2001년도에 정부부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확대라기보다는 정부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 □성격별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을 보면, 1983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각각 18.2%, 28.9%, 53.0%로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큰 변화가 없는데, 2001년에 이들의 비중은 각각 12.6%, 25.3%, 62.1%로 개방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늘었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줄었다. 이러한 점은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응용/개발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로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로 보이고, 이러한 투자는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투자가 누적되면서 연구개발의 생산성 둔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하준경 2004). 동기간 정부부문의 기초연구투자는 30.7%(1983년)에서 29.1% (2001)으로 간소하였고, 기업부문에서는 9.9%(1983년)에서 7.4%(2001년)으로 감소하였다. □기초연구 활동은 지식일출(knowledge spillover)이 크게 일어나 기초연구투자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간의 일출 갭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초연구의 결과를 전유하기 힘들게 되므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항상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기초연구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시장실패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 기초연구 활동에서 발생한 일출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자극하고 그것이 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 투자의 합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의 수익률과 비용간의 한계적인 비교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편익을 추계하여야 한다. 경제적 편익은 시장에서 실현되므로,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려면 기초연구의 결과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일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수익률보다는 사회적 수익률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사전기획연구로서 기초연구투자의 경제효과를 간단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추계해보고, 향후 심층적인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구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행태방정식과 동태모형으로 통해 정부의 기초연구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 결과와 제조업 수준에서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을 결합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 추계해 보기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1. 분석의 틀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은 앞서 논의한 일출 갭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면, A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고, B에서는 양자간의 차이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의 기초연구투자(RP)는 사적 수익률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A에서처럼 일출 갭이 큰 경우는 흔히 기초연구투자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B처럼 일출 갭이 작은 경우는 개발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초연구투자가 A처럼 일출 갭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적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일출 갭이 줄어들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과학분야의 경우 기초연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일부 기초연구 결과는 실험실에서 곧바로 상업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출 갭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과학기술혁신의 환경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다. 일출 갭이 작은 경우에는 기초연구라 할지라도 굳이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일출 갭은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출 갭이 클 경우 기업은 기초연구의 결과를 전유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기초연구에 대해 과소 투자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수익률이 기초연구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사회적으로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출 갭을 형성하는 부분이 투자기업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 같은 시장실패에 개입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 투자와 사회적 편익을 한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초연구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다. 이것은 기초연구의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기초연구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대기업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에 의해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연구는 지식일출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지식일출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으로 일출된 지식이 기업의 제품/공정에 응용/개발되어 제품/공정에 혁신이 일어나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기까지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기초연구(특히 정부투자에 의한)는 누구에게나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일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의 결과의 일출에 자극받은 기업은 자신의 제품/공정에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추가로 하게 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산업 차원에서 부가가치 생산액의 성장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을 알고, 정부의 기초연구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면, 정부의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회적 수익률을 측정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의 투자에 의해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연구는 지식일출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지식일출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업으로 일출된 지식이 기업의 제품/공정에 응용/개발되어 제품/공정에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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