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재고찰- 합계출산율 지표의 한계와 완결출산율 분석을 중심으로 - = Drawing New Insights on Korea’s Fertility Rate from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otal Fertility Rate and Completed Fertility Rate
저자
손호성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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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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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과 100만 명의 무작위 표본 자료인 2015년(20%)과 2020년(2%)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출산율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지표를 토대로는 우리나라의 실제 출산율과 관련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합계출산율이 아닌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점을 보였다. 둘째, 완결출산율 지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출산율은 1.4명에서 1.6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가리키는 것만큼 지나치게 낮은 수준(예: 1명 미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하위집단별 완결출산율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완결출산율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출산율과 초혼시점 간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책이론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정책의 능률성(Efficiency)을 확보하고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정책 대상자 집단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출산율 제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좀 더 타당한(Validity)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완결출산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출산율을 분석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대표본 자료를 토대로 하위집단별 분석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draws three conclusions based on analyzing the 2015 and 2020 census data that consist of random samples of 10 million and 1 million observations. First, I show that total fertility rate⎯a widely used indicator for analyzing a country’s fertility level⎯is misleading and argue that completed fertility rate should be used for analyzing Korea’s fertility level as completed fertility rate is a more valid indicator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Second, analysis of completed fertility rate shows that Korea’s fertility level is around 1.4 and 1.6, which implies that the actual fertility level is not as low as that indicated by the total fertility rate (i.e., less than 1). Third, based on subgroup analyses, I find that Korea’s completed fertility rate does not vary to a great extent by years of education, status of economic activity, and average earnings at the local level. Note, however, that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is observed between age at first marriage and completed fertility rate. According to theories in policy sciences, secur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ertility level analysis result and identifying appropriate policy targeting groups are critical for ensuring efficiency and reducing deadweight loss of natalist policies. I therefore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focus more on completed fertility rate as this is a more valid indicator in the context of Korea. Furthermore, more efforts must be devoted to analyzing completed fertility rate by various subgroups so that we can promote efficiency and reduce deadweight loss of natalis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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