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2018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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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경제 동향
· 201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였고, 이는 민간소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 및 설비 투자,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판매 등 내구재 중심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3.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2018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은 감소세 지속, 건설업은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증가세가 유지됨.
· 2017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함. 승용차 판매 부진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반등 및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의 증가세 지속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8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함.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함.
· 2018년 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4%,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완화 등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원/달러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8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가 상존함.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2017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6.5% 성장함.
· 2018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 전분기 대비 5.9%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 2.7%상승하였으나,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8.8%, 13.3% 하락함.
· 2018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지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1.7%, 3.6% 상승함.
· 2018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9.1로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하였고, 전분기 대비 5.2%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8.0%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5.6%, 전분기 대비 3.5% 증가함.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6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9%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조사결과,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2011년 이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감소 추세이나, 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도시민은 68.2%, 농업인 37.3%로 나타나 농업인의 부정 인식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았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70%가 ‘많다’(70.0%)고 응답하였으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 도시민 5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은 농촌에 대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 ‘문화, 보건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 51.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4.1%이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기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도시민은 57.9%, ‘10년 이후’ 23.9%, ‘10년 이내’ 11.8%로 나타나,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시민은 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격’, ‘지리적 원산지’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매에 대해 도시민들은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한다는 의견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음.
· 농업인 직업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17.6%였으며, 불만족 이유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60.4%)가 가장 높았음. 또한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를 ‘일손 부족’(16.6%)으로 인식하였음.
·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에 대해 농업인 84.6%가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7%, ‘불만이다’가 21.0%로 나타남.
2. 가축 방역체계 개선 방안
·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함. 현재(18.04.24.)까지 22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약 654만 마리가 살처분됨. 발생 원인은 해외에서 AI 감염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사람, 차량, 야생 동물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3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A형)이 발생함. 4월 1일 추가 발생 이후 4월 23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음. 발생 원인은 주로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AI 방역의 문제점으로 사전예방 측면에서 농장 차단 방역 미흡, 소독제 효능 문제 및 백신 개발관련 R&D 미흡, 철새 대응 체계의 운영 미숙, 농장 사전 예찰 미흡, 가금산물 유통 과정상 방역의 한계 등이 제기됨. 발생 시 대응 미흡 측면에서는 AI 진단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 미흡,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AI 위기 단계, AI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남. 또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미흡, 방역주체의 책임의식 부족, 중앙 방역조직의 비효율과 지방 방역 인력의 절대 부족 등도 개선과제로 제기됨.
·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으로는 최초 구제역 유입의 차단이 미흡하였고, 농가의 차단 방역과 농가방역 실태 정기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그동안 돼지 구제역 백신은 대부분 O형 위주의 백신을 접종해왔기 때문에 A형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부족하였음.
· AI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음.
- 사전 예방 체계 강화: 농장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준수, 소독제 관리 및 R&D 강화, 야생조류대응 체계 정비, 농장 예찰 및 도축 단계 검사 강화, 가금산물 유통체계 개선
- 발생 시 대응 강화: AI 검사기관 확대 및 질병 신고 기준 강화, AI 대응 체계 정비,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실시
-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밀집사육지역 재편,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및 신규 허가 기준 강화, 가축 재입식 기준 강화를 통한 방역 소홀 농장 관리 강화, 가금 사육 휴지기제 도입
- 방역 주체의 책임강화: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한 방역 의식 고취, 방역비용 분담을 위한 방역부담금 도입 검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 중앙 방역 조직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 기능 및 역할확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개편, 지방 방역 조직 강화
·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농장의 방역 기준을 구체화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함. 또한 구제역 백신개발, 국제 공조를 통한 항원뱅크 운영으로 구제역 백신의 국내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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