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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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경제 동향
· 201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하였고, 이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정부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증가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함.
· 2017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6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서비스업은 공공행정·도소매업 고용 개선 등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제조업의 증가세 지속, 건설업의 고용 증가폭확대 등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 2017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소비심리조정 등은 향후 소비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나, 승용차 내수판매 및 백화점, 차량연료 판매 호조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7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함. 채소류 가격 안정,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함.
· 2017년 9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증가,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국내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함.
· 2017년 3/4분기 원/달러환율,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7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의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정상화,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 등 리스크가 상존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7년 3/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6.5% 감소하였고, 이는 채소류와 육우 등의 축산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7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 전분기 대비 5.0% 하락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였고, 이는 곡물류 중 비중이 가장 큰 미곡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임. 채소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전분기보다 11.9%
상승함.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배, 복숭아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6.9% 상승함. 축산물은 돼지와 오리, 계란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함.
· 2017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며, 이는 종자, 비료, 농약 등의 농업용품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기구와 영농광열비는 상승하였기 때문임.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 임차료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0% 상승함.
· 2017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5.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의 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의 상승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농가교역조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남성 취업자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7%, 전분기 대비 0.4% 증가함.
· 2017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2.7% 증가함.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모든 부류에서 순수입액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9.0%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축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데 반해, 곡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액이 10.7% 증가함. 수입의 경우에는 농산물이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하였고, 축산물과 임산물과 각각 16.9%, 20.6%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과 과제
· 농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어느 산업보다 높음.
-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음. 농산업 분야의 경제 규모는 총산출액 기준 320조 원(전체 산업대비 8.9%)이고, 고용 규모는 취업자수 기준 396만 명(전체 산업 대비 17.1%)임(한국은행 2016). 취업계수(산출액 10억 원당 취업자수)가 12.4명으로 전체 산업평균 (6.4명)의 2배에 이름.
- 향후 농산업 분야의 종사자 전망 및 현재 종사자의 은퇴 등을 고려할 때, 2023년까지(2013년 대비) 116만 명 정도가 더 투입될 필요가 있음. 농업 생산 부문 61만 명, 외식 부문 34만 명, 농림식품 가공부문 9.8만 명, 농림 서비스 부문 2.9만 명, 농림 투입재 부문 5천 명, 농림 유통 부문 8만 명 규모로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청년 세대(농업계 학생 및 일반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농업계 학생, 일반계 대학생의 농산업 분야 향후 진로 계획을 조사한 결과, 농고생의 42.2%, 농대생의 73.8%, 일반계 대학생의 30.4%가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이 있었음.
- 이들의 농산업 분야 취·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정보,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의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음.
· 농산업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농산업체와 학교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농산업 일자리의 질 개선 차원에서 임금 지원과 복지체계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함. 필요한 경우 기본 소득제를 농산업분야에 진출하는 청년 세대에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관한 정책을 정교화 해야 함. 학교 교육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 마련이 시급함. 무엇보다 농산업노동시장과 농업계 학교의 산학연계를 활성화 시켜야 함.
-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농산업 고용 전담과를 신설하고, 관련 통계와 일자리 정보 체계를 정비해야하며, 지역별 농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버넌스와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고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함.
2. 쌀 생산조정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 2017년 7월부터 쌀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시장격리 계획발표 등 다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쌀 수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쌀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10년(2007~2016양곡연도)간 작황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고 초과 공급물량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약 28만 톤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공급과잉 기조는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4년산 이후 시장격리를 계속 실시하여 2017 양곡연도 말정부재고는 182만 톤 수준까지 증가하여 적정 재고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부양곡 10만 톤 당 관리비용은 직·간접 비용을 모두 고려할 시 약 307억 원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시장격리와 같은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함.
· 생산조정제 도입시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작보상형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 전작작물의 급격한 공급 증가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풋거름(녹비) 작물 재배 시 지력 증진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의 휴경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국내에서 쌀 생산감축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경우, 재배면적감소 및 재고 감축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전작되는 작물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
· 지원단가는 쌀 소득과의 소득격차, 논 평균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서 타작물로의 전작을 유인하되, 일률적인 단가 방식이 아닌 차등단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작물로의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생산조정제는 초과 공급 상태인 쌀 수급 상황을 개선시켜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시점까지로 시행기간을 한정하되, 정부는 후속 대책을 통해 타작물로 전작한 농가들이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타작물 재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타작물로의 전작 촉진과 회귀방지를 위해 참여농가가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전작보상제 등과 같은 후속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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